김상훈의 반도체 발언

거기다가 여기는 자료가 없지만 금리, 물론 미국의 국채금리 때문에 영향을 받겠지만 금리가 수직 상승하고 있고 소비는 그만큼 줄어들었어요.

이 정도면 정말 대한민국 경제가 어렵다고 봐야 되겠지요.

다만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 게 반도체, 반도체 제가 보니까 전체 수출 중에 9월 달에 차지하는 반도체 수출 비중이 49%예요.

엄청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달리 이야기하면 반도체 이외 업종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다만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 게 반도체, 반도체 제가 보니까 전체 수출 중에 9월 달에 차지하는 반도체 수출 비중이 49%예요.

엄청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달리 이야기하면 반도체 이외 업종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정부에서 국내 투자를 희망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미국, 중국, 일본같이 정말 투자 인센티브를 확실하게 보장해 주고 많이 많이 지원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환율 문제를 내가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그런 와중에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에 대한 위법 판결 때문에 대미투자 여건 자체가 오히려 더 불확실해졌어요.

그래서 미국과 3500억 불 규모의 대미투자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프레임을 잘 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되어 있는데, 최근에 자료를 보니까 공정위의 연도별 기업결합 심사……

앞으로 SMR이라든지 AI 또 반도체 이런 분야에는 미국 기업과 초대형 M&A라든지 또 합작법인 설립 물량이 훨씬 늘어날 것 같아요.

그러면 공정위에 국제기업결합과라고 2022년도에 신설이 됐던데 여기서 이런 업무를 무난히 적절히 빠른 시간 내에 처리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좀 듭니다.

첫 번째 도표 보여 주실래요?

기업의 활력을 꺾는 반기업 친노조 편향 정책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노란봉투법 등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투자 의혹을 꺾는 반시장 노동 입법을 밀어붙였습니다.

반도체 산업 주 52시간 근무제의 특례 역시 강성노조의 눈치를 보며 끝끝내 통과시키지 못했던 상황입니다.

과연 민주당이 국민을 위한 공당인지 아니면 민주노총의 하청조직인지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한국부동산원의 주택가격 변동률 통계를 102회에 걸쳐 하향 조정하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국내 은행의 ROE는 역시 은행업이 5.2, 전기·전자 분야 업종이 11.0, 전기·전자 업종의 2분의 1입니다.

은행업의 PER 그리고 PBR은 증권시장의 여러 섹터들 중에서도 만년 최하위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의 통계를 보면 PER PBR, 특히 PER을 한번 비교해 보면 은행은 6.75, 방송통신은 16.33, 반도체는 13.51, 자동차는 11.78.

결국 은행은 방송통신업의 3분의 1, 반도체의 역시 2분의 1, 자동차의 2분의 1 정도의 주가이익비율을 실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병덕 의원께서 예시하셨던 ROE가 기본 전제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은행업의 PER 그리고 PBR은 증권시장의 여러 섹터들 중에서도 만년 최하위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의 통계를 보면 PER PBR, 특히 PER을 한번 비교해 보면 은행은 6.75, 방송통신은 16.33, 반도체는 13.51, 자동차는 11.78.

결국 은행은 방송통신업의 3분의 1, 반도체의 역시 2분의 1, 자동차의 2분의 1 정도의 주가이익비율을 실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병덕 의원께서 예시하셨던 ROE가 기본 전제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민주당 정권은 말로만 규제완화를 약속하고 국민을 숨 막히게 하는 과도한 규제 지옥을 만들어 왔습니다.

다음 화면 봐 주세요.

지난번에도 제가 인용을 했지만 블랙록이 태국의 삼성이라고 할 수 있는 히피그룹과 같이 초기투자 한 10억 달러 정도, 그다음 추가 투자로 30억～40억 달러 규모의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어요.

인텔과 캐나다 자산운용사 역시, 인텔이라는 대기업과 캐나다 자산운용사인 브룩필드가 40조 원 정도의 공동투자를 발표하면서 애리조나주에 대규모 반도체 생산 공장을 신설하겠다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소프트뱅크도 사우디 국부펀드하고 1000억 불 규모의 비전펀드를 조성하고 있고 그다음에 애플 또 아랍에미리트 국부펀드 등과 같이 한 1080억 불 규모의 투자펀드를 조성하고 있어요.

최근에 국내 대기업들이 새로운 첨단전략산업에 투자하고자 할 때 기존의 전통적인 유상증자나 IPO 방식 자체 자금조달 경로가 예전보다는 많이 위축되어 있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공정위 국감 질의 때 제가 이재명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을 인용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AI 투자 규모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재원을 조달할 때 독점 폐해가 없다는 안전장치가 마련되는 범위 내에서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다라고 발언을 하셔 가지고 외국 사례 이야기를 들면서 대기업과 금융의 제네럴 파트너스(General Partners), 집합투자 방식의 대규모 자금투자 방식을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다고 말씀을 드렸더니만 주 위원장님께서는 대기업 벤처캐피탈(CVC) 방식을 대안으로 검토하겠다는 취지의 말씀 하셨어요.

그런데 대통령께서 6월 직접 방문한 울산 아마존 데이터센터 구축에는 7조 원, 하이닉스가 반도체 팹 하나 짓는 데 30조 원이 듭니다.

미국 기업 메타가 하이페리온 데이터센터 투자하는 데만 40조 원이 들어가요.

그런데 주 위원장님 말씀하신 CVC 투자 방식은 현재 평균 프로젝트당 투자 금액이 한 20억 정도에 불과합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추세가 AI와 같은 막대한 투자 수요가 필요한 산업에는 금융과 같이 협력 펀드를 만들어 가지고 자금을 조달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미국에 본사를 둔 세계 최대의 자산운용사 블랙록은 태국의 삼성이라고 이야기하는 CP그룹과 함께 10억 달러 이상을 조성해서 현재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여러 투자 파트너를 섭외해서 계속 투자를 하고 있고, 역시 캐나다의 자산운용사 브룩필드도 인텔과 함께 40조 원 규모의 반도체 공장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소프트뱅크도 사우디·아랍에미리트 국부펀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등 해서 약 1000억 달러 규모의 비전펀드를 조성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이 금융산업협력펀드 조성에 현재 비관적인 입장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R&D 산업 35조 5000억 반영했다고 굉장히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던데 그 예산 중요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한 데이터의 공유 활용을 더욱 활성화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덧붙인다면 예산도 중요하지만 저는 요즘도 주장하는 게 첨단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R&D 종사자들은 주 50시간 예외 적용 반드시 필요하다, 반도체를 비롯해서 등등 그런 부분도 저는 다시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겠다’고 해 놨는데 아직까지도, 금년 10월인 현재까지도 여전히 지난해 7월에 발표했던 그 발표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신의료기술과 관련된 이 규제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시행 일정도 아직 나오지 않고 있어요.

반도체에 견줄 정도로 디지털 헬스케어, 신의료기술은 우리나라의 성장산업으로서 정말 기대할 만한 그런 산업인데 의료현장에서 제대로 쓰일 수 있는 기술로 평가받을 수 있기까지 그 절차가 너무 까다롭다는 점 우리 국조실에서 검토를 좀 해 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례를 한번 들어 보면 불면증 디지털 치료기기, A사에서 개발했는데 이게 상급종합병원에만 제한해 놨기 때문에 의원급에는 처방 자체가 불가능하다.

인공지능 유방암 진단보조기술, 똑같은 케이스.

여러 전문가들이 이 동맹에는 가입하지 않을 수 없지만 대중국 수출에 뭔가 좀 악영향이 있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사실상 보면 반도체의 기업환경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여건 조성을 위해서는 여야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지원이 필요하다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관님도 동의를 하시는 거지요?

세계 제1위 반도체 위탁생산업체 TSMC가 일본 소니와 함께 일본에 대규모 공장을 건설하는데 일본 정부가 투자액의 50%를 지원합니다, 약 4조 원.

중국 정부는 반도체 생산공정별로 법인세를 면제해 주고 있어요.

반도체가 대한민국 산업을 이끌어 가는 효자 산업이기도 하고 핵심 산업인데 우리나라가 대응하는 것은 뭔가 굉장히 부실하고 또 기업 측의 여러 가지 생산․투자 계획에 맡겨 놓는 그런 형국이 되면 대한민국의 반도체산업 경쟁력은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국가전략기술에 대한―반도체가 포함돼 있는―세액공제 법안이 지금 국회에서 심사 중에 있는데 그 세액공제 안이 국회에서 원만하게 협의가 돼서 통과된다면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나요?

문제는 우리하고 경쟁하는 국가들이 반도체산업에 엄청난 투자 지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 설비투자를 하는 프로젝트에는 최대 30억 불을 지원하고 25% 세액공제를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럽은 별도로 반도체법을 만들어 가지고 설비투자를 하면 40%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세계 제1위 반도체 위탁생산업체 TSMC가 일본 소니와 함께 일본에 대규모 공장을 건설하는데 일본 정부가 투자액의 50%를 지원합니다, 약 4조 원.

중국 정부는 반도체 생산공정별로 법인세를 면제해 주고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 설비투자를 하는 프로젝트에는 최대 30억 불을 지원하고 25% 세액공제를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럽은 별도로 반도체법을 만들어 가지고 설비투자를 하면 40%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세계 제1위 반도체 위탁생산업체 TSMC가 일본 소니와 함께 일본에 대규모 공장을 건설하는데 일본 정부가 투자액의 50%를 지원합니다, 약 4조 원.

중국 정부는 반도체 생산공정별로 법인세를 면제해 주고 있어요.

반도체가 대한민국 산업을 이끌어 가는 효자 산업이기도 하고 핵심 산업인데 우리나라가 대응하는 것은 뭔가 굉장히 부실하고 또 기업 측의 여러 가지 생산․투자 계획에 맡겨 놓는 그런 형국이 되면 대한민국의 반도체산업 경쟁력은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유럽은 별도로 반도체법을 만들어 가지고 설비투자를 하면 40%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세계 제1위 반도체 위탁생산업체 TSMC가 일본 소니와 함께 일본에 대규모 공장을 건설하는데 일본 정부가 투자액의 50%를 지원합니다, 약 4조 원.

중국 정부는 반도체 생산공정별로 법인세를 면제해 주고 있어요.

반도체가 대한민국 산업을 이끌어 가는 효자 산업이기도 하고 핵심 산업인데 우리나라가 대응하는 것은 뭔가 굉장히 부실하고 또 기업 측의 여러 가지 생산․투자 계획에 맡겨 놓는 그런 형국이 되면 대한민국의 반도체산업 경쟁력은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국가전략기술에 대한―반도체가 포함돼 있는―세액공제 법안이 지금 국회에서 심사 중에 있는데 그 세액공제 안이 국회에서 원만하게 협의가 돼서 통과된다면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나요?

한국에서 기업하기가 굉장히 여의치 않으니까 주로 외국에 투자하는 데 눈을 돌리는 기업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이 그만큼 어려워지고 있는 형국이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사석이기는 하지만 재정 전문가이신 김진표 국회의장께서 코로나 봉쇄정책 등등등으로 해서 비합리적인 기업 여건들이 점증하는 중국에서 투자기업들이 빠져나오는, 탈중국 기업들이 지금 빈발하고 있는데 그 기업들을 한국으로 유치를 하려면 법인세 인하라든지 보다 좋은 기업환경을 제공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의견을 말씀하신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반도체가 우리 대한민국의 생산․수출․투자를 선도적으로 이끌어 가는 핵심 산업인데 요즘 우리 국내 반도체산업이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수출 면에서 보면 전년 대비 44.5% 정도가 감소를 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중국의 경기 부진도 큰 요인일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수출 면에서 보면 전년 대비 44.5% 정도가 감소를 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중국의 경기 부진도 큰 요인일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문제는 우리하고 경쟁하는 국가들이 반도체산업에 엄청난 투자 지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 설비투자를 하는 프로젝트에는 최대 30억 불을 지원하고 25% 세액공제를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럽은 별도로 반도체법을 만들어 가지고 설비투자를 하면 40%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오늘 우리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다루는 안건 중에 언론의 관심이 가장 높은 안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반도체산업이 처한 상황,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어떤 물꼬라고 그럴까, 해법을 다루는 걸로 언론에서는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달에 우리가 127억 불의 무역적자를 봤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그중에 반도체 수출이 무려 44.5%가 감소한 것 같아요.

우리의 경쟁국이라고 할 수 있는 일본과 미국의 반도체기업 지원이 심상치 않은 상황 같아요.

대만의 TSMC가 일본에 대규모 공장 건설을 하겠다고 하는데 일본 정부가 4조 원을 지원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반도체산업이 처한 상황,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어떤 물꼬라고 그럴까, 해법을 다루는 걸로 언론에서는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달에 우리가 127억 불의 무역적자를 봤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그중에 반도체 수출이 무려 44.5%가 감소한 것 같아요.

우리의 경쟁국이라고 할 수 있는 일본과 미국의 반도체기업 지원이 심상치 않은 상황 같아요.

대만의 TSMC가 일본에 대규모 공장 건설을 하겠다고 하는데 일본 정부가 4조 원을 지원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인텔이 다시 반도체를 생산하기로 했는데 미국 정부에서는 보조금도 지급하고 세제도 지원하고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의 경쟁국이라고 할 수 있는 일본과 미국의 반도체기업 지원이 심상치 않은 상황 같아요.

대만의 TSMC가 일본에 대규모 공장 건설을 하겠다고 하는데 일본 정부가 4조 원을 지원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인텔이 다시 반도체를 생산하기로 했는데 미국 정부에서는 보조금도 지급하고 세제도 지원하고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으로만 보면 우리는 R&D, 그다음에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상향하겠다는 안건을 지금 다루게 되는데 전반적으로 법인세만 따지면 OECD 국가 중에 여전히 법인세가 높은 거고, 김진표 의장님께서 지금 중국에 투자했던 기업들이 탈중국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중국을 빠져나오는 기업들을 우리 대한민국이 붙잡으려면 법인세율 인하가 필요한데 우리가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결과적으로는 실제 R&D를 하고 또 투자를 하겠다는 기업에 대해서는 세액공제율이라도 상향 조정해 주는 게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오늘 대체로 민주당 위원님들께서도 근본적인 취지에 대해서는 반대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법률 제정 당시부터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여러 가지 불편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우리가 중소기업 지원 시책을 40년 이상 하면서 지금 제대로 된 중견기업이 1000여 개밖에 안 나왔다는 것도 반성을 해야 됩니다.

지금 젊은 애들 직장을, 취업을 어디로 하고 싶어 합니까?

그래도 중소기업보다는 좀 번듯한 타이틀을 갖고 있는 서울반도체나 휴맥스나 이런 데 취업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 현실적인 욕구는 도외시한 채 자꾸 중소기업에만 한정시키는 그런 움직임을 우리가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조금 더 관용적으로 중견기업 지원 시책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