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에 견줄 정도로 디지털 헬스케어, 신의료기술은 우리나라의 성장산업으로서 정말 기대할 만한 그런 산업인데 의료현장에서 제대로 쓰일 수 있는 기술로 평가받을 수 있기까지 그 절차가 너무 까다롭다는 점 우리 국조실에서 검토를 좀 해 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상훈 국회의원, 2024-10-25, 국회 정무위원회
앞뒤 문장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겠다’고 해 놨는데 아직까지도, 금년 10월인 현재까지도 여전히 지난해 7월에 발표했던 그 발표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신의료기술과 관련된 이 규제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시행 일정도 아직 나오지 않고 있어요.
반도체에 견줄 정도로 디지털 헬스케어, 신의료기술은 우리나라의 성장산업으로서 정말 기대할 만한 그런 산업인데 의료현장에서 제대로 쓰일 수 있는 기술로 평가받을 수 있기까지 그 절차가 너무 까다롭다는 점 우리 국조실에서 검토를 좀 해 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례를 한번 들어 보면 불면증 디지털 치료기기, A사에서 개발했는데 이게 상급종합병원에만 제한해 놨기 때문에 의원급에는 처방 자체가 불가능하다.
인공지능 유방암 진단보조기술, 똑같은 케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