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제1위 반도체 위탁생산업체 TSMC가 일본 소니와 함께 일본에 대규모 공장을 건설하는데 일본 정부가 투자액의 50%를 지원합니다, 약 4조 원.
김상훈 국회의원, 2023-02-22,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미국 같은 경우 설비투자를 하는 프로젝트에는 최대 30억 불을 지원하고 25% 세액공제를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럽은 별도로 반도체법을 만들어 가지고 설비투자를 하면 40%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세계 제1위 반도체 위탁생산업체 TSMC가 일본 소니와 함께 일본에 대규모 공장을 건설하는데 일본 정부가 투자액의 50%를 지원합니다, 약 4조 원.
중국 정부는 반도체 생산공정별로 법인세를 면제해 주고 있어요.
반도체가 대한민국 산업을 이끌어 가는 효자 산업이기도 하고 핵심 산업인데 우리나라가 대응하는 것은 뭔가 굉장히 부실하고 또 기업 측의 여러 가지 생산․투자 계획에 맡겨 놓는 그런 형국이 되면 대한민국의 반도체산업 경쟁력은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