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반도체가 대한민국 산업을 이끌어 가는 효자 산업이기도 하고 핵심 산업인데 우리나라가 대응하는 것은 뭔가 굉장히 부실하고 또 기업 측의 여러 가지 생산․투자 계획에 맡겨 놓는 그런 형국이 되면 대한민국의 반도체산업 경쟁력은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상훈김상훈 국회의원, 2023-02-22,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세계 제1위 반도체 위탁생산업체 TSMC가 일본 소니와 함께 일본에 대규모 공장을 건설하는데 일본 정부가 투자액의 50%를 지원합니다, 약 4조 원.

중국 정부는 반도체 생산공정별로 법인세를 면제해 주고 있어요.

반도체가 대한민국 산업을 이끌어 가는 효자 산업이기도 하고 핵심 산업인데 우리나라가 대응하는 것은 뭔가 굉장히 부실하고 또 기업 측의 여러 가지 생산․투자 계획에 맡겨 놓는 그런 형국이 되면 대한민국의 반도체산업 경쟁력은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국가전략기술에 대한―반도체가 포함돼 있는―세액공제 법안이 지금 국회에서 심사 중에 있는데 그 세액공제 안이 국회에서 원만하게 협의가 돼서 통과된다면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나요?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