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우리의 경쟁국이라고 할 수 있는 일본과 미국의 반도체기업 지원이 심상치 않은 상황 같아요.

대만의 TSMC가 일본에 대규모 공장 건설을 하겠다고 하는데 일본 정부가 4조 원을 지원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인텔이 다시 반도체를 생산하기로 했는데 미국 정부에서는 보조금도 지급하고 세제도 지원하고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으로만 보면 우리는 R&D, 그다음에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상향하겠다는 안건을 지금 다루게 되는데 전반적으로 법인세만 따지면 OECD 국가 중에 여전히 법인세가 높은 거고, 김진표 의장님께서 지금 중국에 투자했던 기업들이 탈중국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중국을 빠져나오는 기업들을 우리 대한민국이 붙잡으려면 법인세율 인하가 필요한데 우리가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결과적으로는 실제 R&D를 하고 또 투자를 하겠다는 기업에 대해서는 세액공제율이라도 상향 조정해 주는 게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오늘 대체로 민주당 위원님들께서도 근본적인 취지에 대해서는 반대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