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부동산 규제의 실패라는 거울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김상훈김상훈 국회의원, 2025-12-11,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병을 치료하기는커녕 사람을 더 위태롭게 만들 것입니다.

금리도 똑같습니다.

부동산 규제의 실패라는 거울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부동산시장에서 정책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분양가상한제로 가격을 억누르자 공급이 줄었고 몇 년 뒤에 공급 공백이 발생하자 집값이 폭등했습니다.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