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이 내용은 보면 산업단지에 분양을 받은 최초 입주기업이 전매제한기간인 5년이 경과하지 않더라도 용지를 처분할 수 있도록 완화해 주겠다는 내용인데 산업용지난이 심각한 대도시 또는 대도시 주변의 산업용지는 산업단지를 개발할 때부터 부동산 업체들이 활개를 치기 마련입니다.

김상훈김상훈 국회의원, 2015-09-22,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산업단지 내 복합구역 지정을 활성화하겠다, 좋은 대안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용지처분 제한기간에 유연한 적용을 추진하겠다, 이거는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이 내용은 보면 산업단지에 분양을 받은 최초 입주기업이 전매제한기간인 5년이 경과하지 않더라도 용지를 처분할 수 있도록 완화해 주겠다는 내용인데 산업용지난이 심각한 대도시 또는 대도시 주변의 산업용지는 산업단지를 개발할 때부터 부동산 업체들이 활개를 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입주기업들이 전매제한기간인 5년을 채우지 않더라도 용지처분을 하는 데 좀 완화를 하겠다는 거는 귀한 산업용지를 투기의 대상으로 만드는 방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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