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를 할 때 법안의 내용뿐만 아니라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 문제 제기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김상훈 국회의원, 2025-12-11,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금융소비자 국민에게 도움이 될 만한 법안이라면 당연히 여야의 합의사항으로 심사하고 처리가 되었을 안들이 해당 상임위인 정무위 그리고 법사위에서도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통과가 돼서 본회의에 상정됐다는 것은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은행법 개정안은 이처럼 날치기 통과시킨 법안으로서 내용적으로 신중히 검토할 사안이 많지만 절차적 민주주의도 제대로 지키지 않은 흠결이 있는 법안입니다.
필리버스터를 할 때 법안의 내용뿐만 아니라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 문제 제기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민주주의의 생명은 그 내용뿐 아니라 적법 절차의 준수에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자칭 의회주의자라고 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은 나경원 의원이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의 절차적 정당성이 있었는지 문제 제기하는 발언에 대해 의제에서 벗어났다며 마이크를 끄고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키고자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