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집값 시세는 가변적인데 공시가격은 비탄력적이다, 여기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상훈 국회의원, 2022-10-21,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지난 정부 때 공시가격 현실화를 명목으로 해서 공시가격이 전국 평균 63% 정도가 올랐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97.4%, 세종이 90.1%, 대전이 72%, 지금 엄청나게 공시가격이 올라 있는데 최근에 집값 하락세의 폭과 속도가 크고 빨라졌어요.
문제는 집값 시세는 가변적인데 공시가격은 비탄력적이다, 여기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시가가 공시가격보다 더 낮아질 우려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계시거든요.
혹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 보실 생각은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