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의 시행령 발언
2026
이 법에 꼭 담겨야 될 내용이 민간기업의 정보 또는 민간 정보를 제공하는 쪽의 입장에서 굉장히 심각한 영업기밀 또는 예측하지 못한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는 권리도 아울러 보장이 돼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지금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협의해서 보상하고 등등 조치를 한다고 하지만 시행령에 그걸 돌려놔 가지고 민간기업으로부터 정부 측에서 공공 측에서 요구를 하면 데이터를 주지 않을 수 없는 분위기를 조장하는 법안이에요.
저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안전장치를 반드시 준비해 놓고 이 법안의 제정 취지를 살리는 게 바람직스럽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2025
잘했습니다.
역시 같은 해 6월 달에는 가맹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필수품목 거래조건을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에는 가맹점주와 미리 협의할 의무를 가맹본부에 부과해 놨어요.
역시 법적으로 잘 정비를 해 놨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공정위는 2017년도 이후부터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다가 2022년도에는 가맹 분야 서면 실태조사 정도만을 하고 관련 제도에 따른 위법·부당한 거래사항에 대해서 점검 그다음에 페널티를 준다거나 하는 시정조치 이런 데 대해서는 굉장히 좀 방관을 해 왔다.
2023
우선 두 가지 질문을 할 텐데요.
한국은행 총재님께는 금융중개지원대출을 중단하기로 한 결정이 좀 성급하지 않았나 하는 취지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수출입은행장님에게 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서 무역보험공사와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우선 이창용 총재님, 작년 1월 대비 기준금리는 금년도 2월 현재로 보면 2.5%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보면 가계대출, 그러니까 차주들의 부담이 지금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태이고 돈 빌릴 데가 없는 것 같아요.
2022
오전 질의 때 세법 시행령 입법예고 때문에 질타를 받으셨는데, 법안심사소위가 구성되지 못한 유일한 상임위가 우리 기재위인데 세법 시행령 입법예고를 국회 입법권 침해라고 이야기하기 참, 좀 이율배반적이다라는 느낌은 듭니다.
국회 입법권 침해의 백미는 사실 지난 정부 때 최저임금을 시급으로 환산할 때 주휴시간을 포함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강행이라든지 또 국회 통과가 불투명한 유치원 3법을 시행령 개정안으로 밀어붙이고자 했던 그때가 사실은 국회 입법권 침해의 백미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외환은행의 론스타 매각과 관련해서 사실상 최고 의사결정권자였다고 보는 당시 재정경제부장관은 누구예요?
오전 질의 때 세법 시행령 입법예고 때문에 질타를 받으셨는데, 법안심사소위가 구성되지 못한 유일한 상임위가 우리 기재위인데 세법 시행령 입법예고를 국회 입법권 침해라고 이야기하기 참, 좀 이율배반적이다라는 느낌은 듭니다.
국회 입법권 침해의 백미는 사실 지난 정부 때 최저임금을 시급으로 환산할 때 주휴시간을 포함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강행이라든지 또 국회 통과가 불투명한 유치원 3법을 시행령 개정안으로 밀어붙이고자 했던 그때가 사실은 국회 입법권 침해의 백미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외환은행의 론스타 매각과 관련해서 사실상 최고 의사결정권자였다고 보는 당시 재정경제부장관은 누구예요?
2020
자본시장법에 보면 5% 룰이라는 게 있습니다.
경영 지분 5%에서 1% 간격으로 지분이 늘거나 빠지면 5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1월에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해서 국민연금이 상장사의 주식 지분을 1% 이상 매집하더라도 비공개로 할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상장사 경영진의 경영권 방어가 안 되도록 해 놓았어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2017
사실은 오늘 우리가 굉장히 주목해야 될 부분은 전문위원실에서 만들어 온 다섯 쪽짜리 17종 위생용품의 관리 주체를 정하고, 어떤 용품을 관리할 것인가를 규정하고, 또 관계 법률과의 연관성을 명확하게 정리해 주는 것이 오늘 위생용품법의 요체라고 보는데, 기타 여러 가지 관리체계는 아마 구 공중위생법에서 상당 부분 차용을 해 왔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따져 보면 우리한테는 굉장히 생소한 법은 아니다 그렇게 판단이 되고.
다만 송석준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듯이 여러 가지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 위원님들이 많기 때문에 시행령 등의 성안 작업이 이루어지고 나면 우리 보건복지위 소속 위원들께 한번 설명을 해 주실 필요가 있겠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리고 역시 송석준 위원님 제안에 따라서 위생용품에 대한 포괄적인 용어 정의가 필요하다 그래 가지고 아까 ‘공중위생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렇게 해서 아마 용어를 정했을 것 같은데, 엄밀하게 따지면 이것이 공중위생법을 일부 차용하다 보니까 ‘공중위생을 위하여’라고 하지만 17종 위생용품 중에는 식품접객업소에서 사용하는 위생물수건이라든지 물티슈 등등은 ‘공중위생을 위하여’라고 할 수는 있겠어요.
그렇지만 화장지, 세척제 등등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개인위생이냐 공중위생이냐라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9쪽에 보면 제10조에 ‘보건위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는 이 단어가 있기 때문에 ‘공중위생’보다는 ‘보건위생을 위하여’라고 하는 것이 개인과 공중위생을 아우르는 개념이라고 생각이 돼서 용어 정의를 좀 개체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