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잘했습니다.

역시 같은 해 6월 달에는 가맹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필수품목 거래조건을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에는 가맹점주와 미리 협의할 의무를 가맹본부에 부과해 놨어요.

역시 법적으로 잘 정비를 해 놨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공정위는 2017년도 이후부터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다가 2022년도에는 가맹 분야 서면 실태조사 정도만을 하고 관련 제도에 따른 위법·부당한 거래사항에 대해서 점검 그다음에 페널티를 준다거나 하는 시정조치 이런 데 대해서는 굉장히 좀 방관을 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