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사실은 오늘 우리가 굉장히 주목해야 될 부분은 전문위원실에서 만들어 온 다섯 쪽짜리 17종 위생용품의 관리 주체를 정하고, 어떤 용품을 관리할 것인가를 규정하고, 또 관계 법률과의 연관성을 명확하게 정리해 주는 것이 오늘 위생용품법의 요체라고 보는데, 기타 여러 가지 관리체계는 아마 구 공중위생법에서 상당 부분 차용을 해 왔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따져 보면 우리한테는 굉장히 생소한 법은 아니다 그렇게 판단이 되고.

다만 송석준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듯이 여러 가지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 위원님들이 많기 때문에 시행령 등의 성안 작업이 이루어지고 나면 우리 보건복지위 소속 위원들께 한번 설명을 해 주실 필요가 있겠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리고 역시 송석준 위원님 제안에 따라서 위생용품에 대한 포괄적인 용어 정의가 필요하다 그래 가지고 아까 ‘공중위생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렇게 해서 아마 용어를 정했을 것 같은데, 엄밀하게 따지면 이것이 공중위생법을 일부 차용하다 보니까 ‘공중위생을 위하여’라고 하지만 17종 위생용품 중에는 식품접객업소에서 사용하는 위생물수건이라든지 물티슈 등등은 ‘공중위생을 위하여’라고 할 수는 있겠어요.

그렇지만 화장지, 세척제 등등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개인위생이냐 공중위생이냐라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9쪽에 보면 제10조에 ‘보건위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는 이 단어가 있기 때문에 ‘공중위생’보다는 ‘보건위생을 위하여’라고 하는 것이 개인과 공중위생을 아우르는 개념이라고 생각이 돼서 용어 정의를 좀 개체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