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이 법에 꼭 담겨야 될 내용이 민간기업의 정보 또는 민간 정보를 제공하는 쪽의 입장에서 굉장히 심각한 영업기밀 또는 예측하지 못한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는 권리도 아울러 보장이 돼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지금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협의해서 보상하고 등등 조치를 한다고 하지만 시행령에 그걸 돌려놔 가지고 민간기업으로부터 정부 측에서 공공 측에서 요구를 하면 데이터를 주지 않을 수 없는 분위기를 조장하는 법안이에요.

저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안전장치를 반드시 준비해 놓고 이 법안의 제정 취지를 살리는 게 바람직스럽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