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지금도 많이 심의 대기상태입니다.

저는 너무 잦은 법률 개정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유통산업발전법은 2011년도 12월부터 매 6개월마다 법이 바뀌었습니다.

심지어는 개정된 법의 내용이 시행령을 마련하고 기초자치단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끝나기 전에 그 법의 내용을 바꾸는 개정안들이 또 쏟아지고 있습니다.

장관님께서 차관 시절에 대기업 유통업체와 중소상인들의 관계는 가능하면 상생발전협의회에서 자율협의를 하도록 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피력하셨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