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오전 질의 때 세법 시행령 입법예고 때문에 질타를 받으셨는데, 법안심사소위가 구성되지 못한 유일한 상임위가 우리 기재위인데 세법 시행령 입법예고를 국회 입법권 침해라고 이야기하기 참, 좀 이율배반적이다라는 느낌은 듭니다.

국회 입법권 침해의 백미는 사실 지난 정부 때 최저임금을 시급으로 환산할 때 주휴시간을 포함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강행이라든지 또 국회 통과가 불투명한 유치원 3법을 시행령 개정안으로 밀어붙이고자 했던 그때가 사실은 국회 입법권 침해의 백미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외환은행의 론스타 매각과 관련해서 사실상 최고 의사결정권자였다고 보는 당시 재정경제부장관은 누구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