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금년 1월에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해서 국민연금이 상장사의 주식 지분을 1% 이상 매집하더라도 비공개로 할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김상훈 국회의원, 2020-03-03,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자본시장법에 보면 5% 룰이라는 게 있습니다.
경영 지분 5%에서 1% 간격으로 지분이 늘거나 빠지면 5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1월에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해서 국민연금이 상장사의 주식 지분을 1% 이상 매집하더라도 비공개로 할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상장사 경영진의 경영권 방어가 안 되도록 해 놓았어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