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우리 국내 가상자산시장에 외국 투자자들의 돈이 들어오는 것을 막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상훈김상훈 국회의원, 2025-10-27, 국회 정무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렇지요.

자금세탁방지를 최대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돈의 흐름을 차단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우리 국내 가상자산시장에 외국 투자자들의 돈이 들어오는 것을 막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국내 가상자산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를 한번 꼽아 보니까 결과적으로 우리는 가상자산시장 활성화를 위한 포괄적 기본법 자체가 없어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용자 보호라든지 불공정거래를 규제하기 위한 법률이지 활성화를 하기 위한 그런 법적 기반이 안 돼 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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