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칫 잘못하면 헤어나오기 어려운 구렁텅이에 빠질 그런 위기인데, 또 주식시장의 일평균 거래대금이 엄청나게 빠져나가고 가격이 고점 대비 30%나 하락하는 이런 상황에서도 ‘금투세를 도입해도 주식시장에 지장 없을 거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저는 아무도 없다고 봅니다.
김상훈 국회의원, 2022-11-22,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자꾸 시장상황을 빌미로 삼지 말라고 이야기하지만 정책을 펼치고 입법하는 사람들이 시장상황을 염두에 안 둘 수가 없지요.
지금 누가 봐도 경제가 여러 가지 이유로 어렵지 않습니까?
자칫 잘못하면 헤어나오기 어려운 구렁텅이에 빠질 그런 위기인데, 또 주식시장의 일평균 거래대금이 엄청나게 빠져나가고 가격이 고점 대비 30%나 하락하는 이런 상황에서도 ‘금투세를 도입해도 주식시장에 지장 없을 거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저는 아무도 없다고 봅니다.
법안의 내용 하나하나를 보면 사실 어느 정도 입장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봐요.
2020년도에 도입된 이 세금의 유예 문제에 대해서 먼저 민주당에서 대승적으로 이런 조건이라면 우리도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도 전향적인 검토를 해야 된다, 대주주 완화요건 10억에서 100억, 그것 다시 검토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