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양도차익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있기 때문에 공제가 250만 원밖에 안 돼요, 금융투자소득세는 50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한데.
김상훈 국회의원, 2025-10-27, 국회 정무위원회
앞뒤 문장
현물 ETF 같은 걸 인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기관투자가들의 유입도 사실상 막혀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세제도 지금 문제인 것 같아요.
가상자산 양도차익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있기 때문에 공제가 250만 원밖에 안 돼요, 금융투자소득세는 50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한데.
여기도 과세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손실 이월공제 허용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