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결과적으로 금융을 다루는 정무위에서는 전혀 법안 심사에 나설 수가 없었고, 패스트트랙에 태워서 법사위로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법사위에서도 제대로 된 논의가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된 안건이 되었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금융소비자 국민에게 도움이 될 만한 법안이라면 당연히 여야의 합의사항으로 심사하고 처리가 되었을 안들이 해당 상임위인 정무위 그리고 법사위에서도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통과가 돼서 본회의에 상정됐다는 것은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은행법 개정안은 이처럼 날치기 통과시킨 법안으로서 내용적으로 신중히 검토할 사안이 많지만 절차적 민주주의도 제대로 지키지 않은 흠결이 있는 법안입니다.

필리버스터를 할 때 법안의 내용뿐만 아니라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 문제 제기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민주주의의 생명은 그 내용뿐 아니라 적법 절차의 준수에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