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의 저출산 발언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예식장 수가 줄어들고 있는데 결혼 비용은 점점 증가하고 있어요.

통계에 따르면 2020년도에 4347만 원, 23년도에는 5449만 원, 약 25% 증가했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결혼하지 않고 있는 남녀 청춘세대에게 조사를 해 보니까 결혼 의향이 없는 사유의 80.8%가 ‘결혼식 비용이 경제적으로 부담되기 때문에 못 한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 비용 중에도 청년층들은 주택자금 외 결혼자금이 7900만 원 정도 필요하다고 이렇게 지금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자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웨딩과 관련된 웨딩플래너, 웨딩 예약 대행업체 등의 횡포가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금년 3월에 정권이 교체된 이유를 저는 중산․중도층들의 집권 여당에 대한 반발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본인들의 삶이 너무나 척박해지겠다는 위기감이 작용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노인빈곤율, 자살률, 체감 청년실업률, 합계출산율, 모든 지표가 곤두박질쳤어요.

그중에 결정타가 부동산정책입니다.

세입자의 권리를 향상시켜 주기 위해서 임대차보호 3법을 개정했는데 그게 대한민국을 전세지옥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53억 중에 20억을 홍보비로 집행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컴플레인을 했습니다마는, 현행 25명의 위원이 적지 않은 숫자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위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 기동민 의원님 의견대로 지자체 대표가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아까 지방분과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중앙 차원에서 결정된 내용을 시행하는 단계에서 지방 조직을 이용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비춰졌어요.

저는 저출산․고령화 대책의 상당 부분이 중앙 차원의 탁상공론 수준에 머물러 있던 이유가 지역 또는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한 여론 수렴 자체가 굉장히 미약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따지면, 굳이 위원 수를 확대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 지자체 대표들의 의견을 좀 같이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번 참고를 해 보시지요.

지금 최저임금의 지급 문제에 대해서 한계선상에 있는 여러 복지시설들, 보육시설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가 아직까지 매듭을 짓지 못하고 국회로 공을 넘겼기 때문에 국회에서는 과연 어떻게 예산 논의를 하면 좋을는지 혹시 대안이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 지원 그래서 복지부에서 53억 7000만 원 예산을 반영했던데 이것이 대통령 직속 위원회의 사무처 예산 지원 사항인데 복지부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대통령실이라든지 총리실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지에 대한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기초연금의 인상 지급 시기는 언제로 잡고 있나요?

그런데 이것은 지난 정부까지 모아 놨던 건보 재정 준비금 21조 원을 다 털어서 쓰겠다는 거지요.

‘국민들이 낸 건강보험료를 일시에 털어서 한시적으로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하고 저는 똑같다고 봅니다.

앞으로 저출산․고령화 때문에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고 건보 재정을 부담할 계층은 점점 얇아지고 고령화 때문에 노인 의료비는 급증된다고 봅니다.

2014년도만 해도 전체 건보 재정 중에 노인 의료비 부담이 35.8%예요.

2020년도에는 저는 족히 50%가 넘어간다고 봅니다.

우선 정부가 저출산 극복 대책에 대해서 효과적인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서 어쨌든 국민연금에서 출산크레딧에 대한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한번 진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들고요.

다만 지금 남인순 의원님이나 박광온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안 자체의 취지를 우리가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그 뒤에 여러 가지 연동되어 있는 재정적인 문제가 명쾌하게 그림이 그려지지 않기 때문에 추후 판단해야 될 여지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정부 측의 답변이고,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갖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에 또 보건복지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정추계를 할 때 검토를 해 보겠다 그러니까 조금 그런 여지를 남겨 주시면 좋지 않겠나 싶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총리께서 소비심리 이야기를 하셨는데 소비심리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 지출경비가 있습니다.

가계의 실질가처분소득이 월 500만 원이라고 봤을 때 실제 우리 가정의 가장들이 체감경기가 나쁘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출명목들이 있습니다, 주거비용이라든지 또 사교육비용.

저는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 암만 강조를 하더라도 이 사교육비 지출에 대한 부분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지 못한다면 저출산 문제도 해결할 수가 없고 또 우리는 내수경기 진작이라든지 이런 것을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월 500만 원의 가계 실질가처분소득 중에 한 가구에서 100만 원 내지 150만 원을 애들의 사교육비로 쓴다면 그 가구는 이미 우울할 수밖에 없고 소비를 진작시킬 수 있는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그 사교육비 100만 원 내지 150만 원은 가족들과 일요일 날 외식을 하러 다니고 공연을 보러 다니고 노후화된 가전제품을 바꾸고 이런 경비로 지출이 되어야 되는데 사교육비에서 그만한 비용이 지출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경제는 교육 부분까지 챙겨야 된다, 교육에 소요되는 그런 경비를 챙기지 못하면 우리 국민들의 체감경기를 도저히 컨트롤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