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저는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 암만 강조를 하더라도 이 사교육비 지출에 대한 부분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지 못한다면 저출산 문제도 해결할 수가 없고 또 우리는 내수경기 진작이라든지 이런 것을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김상훈김상훈 국회의원, 2014-06-19,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부총리께서 소비심리 이야기를 하셨는데 소비심리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 지출경비가 있습니다.

가계의 실질가처분소득이 월 500만 원이라고 봤을 때 실제 우리 가정의 가장들이 체감경기가 나쁘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출명목들이 있습니다, 주거비용이라든지 또 사교육비용.

저는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 암만 강조를 하더라도 이 사교육비 지출에 대한 부분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지 못한다면 저출산 문제도 해결할 수가 없고 또 우리는 내수경기 진작이라든지 이런 것을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월 500만 원의 가계 실질가처분소득 중에 한 가구에서 100만 원 내지 150만 원을 애들의 사교육비로 쓴다면 그 가구는 이미 우울할 수밖에 없고 소비를 진작시킬 수 있는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그 사교육비 100만 원 내지 150만 원은 가족들과 일요일 날 외식을 하러 다니고 공연을 보러 다니고 노후화된 가전제품을 바꾸고 이런 경비로 지출이 되어야 되는데 사교육비에서 그만한 비용이 지출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경제는 교육 부분까지 챙겨야 된다, 교육에 소요되는 그런 경비를 챙기지 못하면 우리 국민들의 체감경기를 도저히 컨트롤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