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우선 정부가 저출산 극복 대책에 대해서 효과적인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서 어쨌든 국민연금에서 출산크레딧에 대한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한번 진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들고요.

김상훈김상훈 국회의원, 2016-11-03,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우선 정부가 저출산 극복 대책에 대해서 효과적인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서 어쨌든 국민연금에서 출산크레딧에 대한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한번 진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들고요.

다만 지금 남인순 의원님이나 박광온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안 자체의 취지를 우리가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그 뒤에 여러 가지 연동되어 있는 재정적인 문제가 명쾌하게 그림이 그려지지 않기 때문에 추후 판단해야 될 여지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정부 측의 답변이고,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갖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에 또 보건복지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정추계를 할 때 검토를 해 보겠다 그러니까 조금 그런 여지를 남겨 주시면 좋지 않겠나 싶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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