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저출산․고령화 때문에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고 건보 재정을 부담할 계층은 점점 얇아지고 고령화 때문에 노인 의료비는 급증된다고 봅니다.
김상훈 국회의원, 2017-10-24,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앞뒤 문장
그런데 이것은 지난 정부까지 모아 놨던 건보 재정 준비금 21조 원을 다 털어서 쓰겠다는 거지요.
‘국민들이 낸 건강보험료를 일시에 털어서 한시적으로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하고 저는 똑같다고 봅니다.
앞으로 저출산․고령화 때문에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고 건보 재정을 부담할 계층은 점점 얇아지고 고령화 때문에 노인 의료비는 급증된다고 봅니다.
2014년도만 해도 전체 건보 재정 중에 노인 의료비 부담이 35.8%예요.
2020년도에는 저는 족히 50%가 넘어간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