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우리 의원실에서 5월 28일 날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을 14.9%에서 20.8%로 파격적으로 상향 조정한 데 대한 당시 재경부1차관의 입장에 대해서 내가 확인을 좀 하려고 자료 요구를 했는데 재경부 답변은 ‘당시 이형일 차관의 검토, 지시, 결재 문서가 없다’라고 답변했어요.

김상훈김상훈 국회의원, 2026-10-22,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장관님, 우선 국민연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할게요.

우리 의원실에서 5월 28일 날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을 14.9%에서 20.8%로 파격적으로 상향 조정한 데 대한 당시 재경부1차관의 입장에 대해서 내가 확인을 좀 하려고 자료 요구를 했는데 재경부 답변은 ‘당시 이형일 차관의 검토, 지시, 결재 문서가 없다’라고 답변했어요.

이렇게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면서 재경부 내부에서 그런 검토 문건 자체가 없고 흔적이 없다는 것도 굉장히 이상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5월 28일 날 이형일 당시 차관의 입장이 어떤 것이었는지에 대해서 묻는 질의에도 부총리는 회의록을 4년 뒤에 공개하기로 했다는 이유로 말씀드리기 어렵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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