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가상자산에 대해서 조금 이율배반적인 판단이 전제되어 있는 것 같아요.

김상훈김상훈 국회의원, 2022-11-22,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가상자산에 대해서 조금 이율배반적인 판단이 전제되어 있는 것 같아요.

가상자산을 투자자산으로 인정하면서도 과세를 해서 투기자금이 유입되는 것을 막아야 된다, 이건 되게 납득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까 정부 측에서 밝혔듯이 가상자산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할 수 있는 현실적인 여건이 지금 현재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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