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의 일본 발언
2026
엄청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달리 이야기하면 반도체 이외 업종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정부에서 국내 투자를 희망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미국, 중국, 일본같이 정말 투자 인센티브를 확실하게 보장해 주고 많이 많이 지원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환율 문제를 내가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지금 비금융 민간기업의 외환거래 현황을 보니까 상반기에 전년 대비 3.2배나 늘었는데 이게 작년 5월 달에 김용범 실장이 주요 대기업·수출기업 불러서 수출로 벌어들인 돈 환전해라.
2025
다른 업종보다 금융업권, 은행업권이 안정적인 이익을 취하기는 하지만, 아까 ROE 통계치를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전기, 전자, 통신 등 다른 업종보다 현저히 높은 폭리를 취하는 업종이 아니라는 것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리 산식을 법으로 정한 나라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미국도 유럽도 일본도 영국도 하지 않습니다.
그 제도가 로비에 의해 막힌 것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금리는 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 여러 가지 리스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만들어집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는 그 가격을 법으로, 인위적으로 조정하고 설정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심각한 부작용에 대해서 민주당은 그 법적 결과를 충분히 고려하여 판단해야 될 것입니다.
경쟁 약화와 담합의 위험, 해외에서는 왜 이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이 법안 자체가 전 세계에서 유일한 사례로 등재될 것이라는 점도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금융 선진국인 미국, 일본, EU 등에서 이러한 형태의 법안을 채택하지 않은 충분한 이유가 있음도 인지를 해야 될 것입니다.
무조건 내 의견이 옳다는 이런 사고방식으로는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닿은 그런 입법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앞서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리 산식 법제화는 금리 인하 효과가 거의 없다는 결론에 다다를 수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금융위기는 금리가 너무 낮아서도 너무 높아서도 오지 않았습니다.
금리가 경직되어 있으면 위기가 커졌습니다.
아시아 외환위기, 일본의 장기불황, 유럽의 재정위기 모두 금리 조정이 늦었거나 금리가 경직되어 시장 안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러한 위기가 심화되었습니다.
금리가 경직되면 문제가 생겼을 때 고통이 빠르게 퍼지고 그 피해는 상대적인 경제적 약자, 바로 저신용 서민계층에 돌아갈 것입니다.
금리 자유화는 전 세계적 금융 안정성의 핵심 원칙입니다.
차관님, 조금 전에 이야기한 그거는 별도의 플랜이고 지금 정부가 제출한 26년도 국외사적지 답사계획서 자료를 보면 미국에 25명, 일본에 25명, 중국에 1080명 아니에요.
동북3성에 집중해서 1080명 보내겠다는 거 아니에요.
금년도 예산의 300%로 증액된 이 예산을 전부 중국에만 몰빵하겠다는 게 말이 돼요, 이게?
지난번에도 제가 인용을 했지만 블랙록이 태국의 삼성이라고 할 수 있는 히피그룹과 같이 초기투자 한 10억 달러 정도, 그다음 추가 투자로 30억～40억 달러 규모의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어요.
인텔과 캐나다 자산운용사 역시, 인텔이라는 대기업과 캐나다 자산운용사인 브룩필드가 40조 원 정도의 공동투자를 발표하면서 애리조나주에 대규모 반도체 생산 공장을 신설하겠다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소프트뱅크도 사우디 국부펀드하고 1000억 불 규모의 비전펀드를 조성하고 있고 그다음에 애플 또 아랍에미리트 국부펀드 등과 같이 한 1080억 불 규모의 투자펀드를 조성하고 있어요.
최근에 국내 대기업들이 새로운 첨단전략산업에 투자하고자 할 때 기존의 전통적인 유상증자나 IPO 방식 자체 자금조달 경로가 예전보다는 많이 위축되어 있어요.
이건 상법개정안 등등 여러 가지 여건의 악화 요인도 있지만 워낙 투자 규모가 크기 때문에 대기업과 금융의 GP 방식 투자가 아니면 조달 경로가 원활하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024
이 평가 과정에서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개발 비용에 미치지 못하는 가격을 산정한다든지 의료기관 이용현황에 대한 월간보고를 하도록 하는 행정적 부담을 안겨 준다든지 또 무엇보다도 의료기관에서 유사 내용으로 다량의 환자 동의서를 구득하도록 요구하는 이런 까다로운 절차 때문에 의료시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가 않고 있습니다.
이 절차를 거치면 심평원의 급여평가를 또 받아야 돼요.
외국 같은 경우는, 미국 독일 일본 사례를 보면 대체로 식약처 허가를 받으면 바로 시장 진입이 가능한 상태로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놨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국조실에서 7월 달인가요, 작년 7월에 ‘평가기간을 단축하겠다.
선진입 후평가 제도를 활성화하겠다.
미국을 가장 좋아하고 그다음 일본 그다음 중국·북한은 사실상 좀 싫어하는 나라 중의 한 나라로 그렇게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단순히 친일·반일 프레임으로만 한일관계를 설정하기 어려운 것은 실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산업 발전을 위해서 소부장, 소재·부품·장비의 수요공급체계 안정화를 위해서 일본과의 실리적인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 이게 아마 주된 목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따져 보면 우리가 친일·반일 프레임으로만 한일관계를 설정할 때 비정상적인 대북 관계가 또 노출됩니다.
특히 지난 정부 때 보면 역사교과서의 엄연한 6·25 남침이라는 표현 자체를 삭제하는가 하면 9·19 군사합의, 접적지역인 경계태세를 약화시키는 그런 조치를 우리가 했었어요.
그다음에 주목할 만한 것이 북핵 등 지정학적 위험에 대한 방위 협력이 필요하다, 이게 20.2%예요.
우리 한국의 주변국에 대한 감정 온도라는 게 있는 모양입니다.
이 감정 온도 어느 나라를 좋아하느냐, 어느 나라를 싫어하느냐 여기에 대한 리서치 결과를 보면 순서가 미국, 일본, 중국, 북한순이에요.
미국을 가장 좋아하고 그다음 일본 그다음 중국·북한은 사실상 좀 싫어하는 나라 중의 한 나라로 그렇게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단순히 친일·반일 프레임으로만 한일관계를 설정하기 어려운 것은 실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한국의 주변국에 대한 감정 온도라는 게 있는 모양입니다.
이 감정 온도 어느 나라를 좋아하느냐, 어느 나라를 싫어하느냐 여기에 대한 리서치 결과를 보면 순서가 미국, 일본, 중국, 북한순이에요.
미국을 가장 좋아하고 그다음 일본 그다음 중국·북한은 사실상 좀 싫어하는 나라 중의 한 나라로 그렇게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단순히 친일·반일 프레임으로만 한일관계를 설정하기 어려운 것은 실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산업 발전을 위해서 소부장, 소재·부품·장비의 수요공급체계 안정화를 위해서 일본과의 실리적인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 이게 아마 주된 목적인 것 같습니다.
2023
사교육비는 불안한 학부모의 심리를 악용해서 실제 학원가에서 여전히 고가 과외, 현금 결제가 다반사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스타 강사를 포함해서 탈루 소지가 굉장히 많은 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집중 조사의 대상이 되어 왔다 하는 걸 청장님이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장관님, 2021년도 10월 달에 보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와 관련한 정부 합동조사를 한 바가 있어요.
그런데 그 결과를 보니까 조사 결과 자체는 ‘우려하는 삼중수소의 인체 피폭 가능성이 거의 없다’, 그다음에 ‘해류를 따라서 한국에 도달할 경우에 우리 수산물,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문재인 정부의 정부부처 합동조사에서 그렇게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실제 일관되게 우리 정부는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8개 현의 수산물은 이때까지 수입 금지를 해 왔고 앞으로도 수입 금지하겠다, 그다음에 통관 시에 방사능 검사 때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전량 반송하겠다, 그다음에 우리 한국해양연구원하고 원자력연구원에서 시뮬레이션을 해 보니까 방류 뒤에는 미국 태평양을 거쳐 가지고 한국 제주도 해역까지 도달하는 데 4～5년이 걸리는데 이때는 분석기기로도 검출하기가 쉽지 않은 0.001㏃의 삼중수소기 때문에 국내에는 거의 영향이 없는 걸로 결과가 나왔고 이것은 중국 칭화대의 연구 결과하고도 똑같아요.
국민들께서 국회를 바라보고 있는 시각을 선배․동료 의원님들 여러분께서는 누구보다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제 지역구의 전임 국회의원님께서, 홍사덕 의원님이신데 ‘국민을 한 번은 속일 수 있지만 두 번을 속일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국익과 국민의 이익을 좇아가는 그런 국회가 돼야 될 테고 또 최근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라든지 이런 문제로 국민들께서 이유 없는 불안감에 시달리지 않도록 우리 국회가 중심을 잡아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제안전기준과 과학적 근거에 따라서 조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과학적 문제에 과학적으로 대응하면 정치적 선동에 흔들리지 않을 만큼 우리 국민 의식은 크게 성장했습니다.
우리 정치권도 오염수 문제를 정쟁의 불쏘시개로 활용하는 행태를 멈추고 국민 불안을 키우는 과도한 공포와 괴담을 막는 게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에서도 앞으로 더욱더 투명하고 적극적인 정보 공개로 국민을 설득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는 배출 후에 쿠로시오 해류를 따라서 한국에 2년 후에 일시적으로, 4～5년 후에 본격적으로 제주도 해역에 도달하는데 한국 도달 시에 삼중수소 농도는 0.001㏃, 분석 장치로도 검출하기 어려운 미미한 상태다, 결국 안전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는데 이 연구 결과는 중국 칭화대에서 행한 연구 결과와도 거의 유사합니다.
국제안전기준과 과학적 근거에 따라서 조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과학적 문제에 과학적으로 대응하면 정치적 선동에 흔들리지 않을 만큼 우리 국민 의식은 크게 성장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의 정부 부처 합동조사 결과는 단적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안전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그때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겠는데 첫째는 ALPS 다핵종 제거시설을 신뢰할 수 있다.
둘째는 삼중수소는 인체에 축적되기 어렵고 수산물 섭취에 의한 피폭 가능성이 거의 없다.
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 후쿠시마 오염수 안전대책 TF에 임명됐던 인사들입니다.
원자력안전기술․해양환경 전문가들이고 결과적으로는 윤석열 정부가 의도적으로 과학적 진실을 외면하기 위해서 구성한 인사가 전혀 아니라는 점입니다.
맞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 시찰단에 참여한 전문가들을 보고 일각에서는 관광하러 가는 것 아니냐, 일본 정부에 들러리 서러 가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폄훼적인 발언들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의 명단이 공개되지 않아서 깜깜이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최근 시찰단원 21명의 명단이 공개가 됐어요.
이 전문가들은 언제, 어떤 기준과 구성으로 임명된 인사인지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직수심에 있는 우럭과 우리 한국 해역에 있는 우럭은 다를 뿐만 아니고 이미 일본 수산물, 문제가 되고 있는 후쿠시마현 포함 8개 현의 수산물은 2013년도부터 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수산물 전체에 대해서도 검역 단계에서 방사능이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전량 반송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5년 이후에는 특별한 방사능 검출의 그런 자료조차 현재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직수심에 있는 우럭과 우리 한국 해역에 있는 우럭은 다를 뿐만 아니고 이미 일본 수산물, 문제가 되고 있는 후쿠시마현 포함 8개 현의 수산물은 2013년도부터 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수산물 전체에 대해서도 검역 단계에서 방사능이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전량 반송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5년 이후에는 특별한 방사능 검출의 그런 자료조차 현재는 없습니다.
지난 6월 4일 이번 정부 시찰단의 중간결과 발표가 있었는데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또 어떤 추가 모니터링과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소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입니다.
이번 대정부질의 3일 내내 민주당 의원님들께서는 예외 없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제기하실 것 같습니다.
최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가 정쟁의 수단, 국민적 불안감과 반일 감정만을 자극해서 근거 없는 선동으로 치닫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됩니다.
이에 대한 정부 측 입장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총리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우택 국회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입니다.
이번 대정부질의 3일 내내 민주당 의원님들께서는 예외 없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제기하실 것 같습니다.
최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가 정쟁의 수단, 국민적 불안감과 반일 감정만을 자극해서 근거 없는 선동으로 치닫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됩니다.
이에 대한 정부 측 입장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지난 5년 동안 정부의 병영독서 활성화 지원사업을 수행한 사단법인이 있는데 여기는 가족과 지인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해서 보조금을 무려 10억 5000만 원이나 빼돌렸어요.
그 돈으로 손녀의 승마용 말을 구입해 준다거나 유학비를 지원해 주고 자녀의 주택 구입 자금에 사용을 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록물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여성가족부 사업에 참여한 여성 인권단체 대표가 해외여행을 하면서 근무한 것처럼 속여 가지고 보조금을 인건비로 부정 수급을 했습니다.
총근무일 100일 중에 제대로 출근한 날이 27일밖에 안 돼요.
안산에 있는 모 청년회는 지역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역사와 인문학 독서토론을 하겠다는 명목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았는데 실제로 김정은 신년사와 김일성 항일투쟁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 설비투자를 하는 프로젝트에는 최대 30억 불을 지원하고 25% 세액공제를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럽은 별도로 반도체법을 만들어 가지고 설비투자를 하면 40%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세계 제1위 반도체 위탁생산업체 TSMC가 일본 소니와 함께 일본에 대규모 공장을 건설하는데 일본 정부가 투자액의 50%를 지원합니다, 약 4조 원.
중국 정부는 반도체 생산공정별로 법인세를 면제해 주고 있어요.
반도체가 대한민국 산업을 이끌어 가는 효자 산업이기도 하고 핵심 산업인데 우리나라가 대응하는 것은 뭔가 굉장히 부실하고 또 기업 측의 여러 가지 생산․투자 계획에 맡겨 놓는 그런 형국이 되면 대한민국의 반도체산업 경쟁력은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반도체산업이 처한 상황,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어떤 물꼬라고 그럴까, 해법을 다루는 걸로 언론에서는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달에 우리가 127억 불의 무역적자를 봤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그중에 반도체 수출이 무려 44.5%가 감소한 것 같아요.
우리의 경쟁국이라고 할 수 있는 일본과 미국의 반도체기업 지원이 심상치 않은 상황 같아요.
대만의 TSMC가 일본에 대규모 공장 건설을 하겠다고 하는데 일본 정부가 4조 원을 지원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인텔이 다시 반도체를 생산하기로 했는데 미국 정부에서는 보조금도 지급하고 세제도 지원하고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하는 것 같아요.
지난달에 우리가 127억 불의 무역적자를 봤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그중에 반도체 수출이 무려 44.5%가 감소한 것 같아요.
우리의 경쟁국이라고 할 수 있는 일본과 미국의 반도체기업 지원이 심상치 않은 상황 같아요.
대만의 TSMC가 일본에 대규모 공장 건설을 하겠다고 하는데 일본 정부가 4조 원을 지원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인텔이 다시 반도체를 생산하기로 했는데 미국 정부에서는 보조금도 지급하고 세제도 지원하고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으로만 보면 우리는 R&D, 그다음에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상향하겠다는 안건을 지금 다루게 되는데 전반적으로 법인세만 따지면 OECD 국가 중에 여전히 법인세가 높은 거고, 김진표 의장님께서 지금 중국에 투자했던 기업들이 탈중국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중국을 빠져나오는 기업들을 우리 대한민국이 붙잡으려면 법인세율 인하가 필요한데 우리가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2022
세금 문제에만 국한하지 않고 본다면 자동차 보유자산 자체는 국민건강보험의 과금하고도 연동돼 있다고 보여지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자동차 대당 과세액 기준으로 보면 우리가 일본보다 1.9배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일본에는 없는 세목인 개별소비세가 지금 현재 과세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부동의이지만 앞으로 점진적으로 세금부과 문제를 검토할 용의는 있나요?
그런데 송두환 위원장이 인권위원장 후보에 오르니까 뒤늦게 공시를 했어요.
다음 것 보여주세요.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에서도 2020년도 5월 회계부정 의혹이 불거져서 검찰 수사가 시작되니까 결산서류를 재공시를 합니다.
다음 봐 주세요.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여기는 현대중공업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우리 피해자 쉼터를 위해서 지정기탁 10억을 하는데 그게 회계부정 등등으로 해서 윤미향 의원의 배임․횡령 혐의가 불거지고 그다음에 사업비를 환수 처리하고 이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2018년도에 해외 배당소득 1조 달러를 비과세 방식으로 바꾸니까 약 78%가 미국으로 다시 돈이 돌아왔어요.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2009년도에 해외 배당소득을 비과세로 하니까 해외 유보금 95%가 일본 본국으로 돈이 다시 반입이 됐습니다.
우리는 지금 고환율도 걱정하고 통화스와프도 걱정하고 하는데, 이번에 해외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가 법인세법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마저도 부자감세 프레임에 걸려 가지고 통과될지 불투명합니다.
우리가 누구의 초대로 식당을 가거나 아니면 숙소를 갔는데 상당히 격식 있는 장소에서 영접받았을 때 상대방이 나를 상당히 존대하고 있구나 하는 감정을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외국 국빈, 대통령 임기 5년 만에 한 번 방문할까 말까 하는 그런 국빈을 맞을 때 국격 있는 국빈들의 영접과 접대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독일 같은 경우도 벨뷰 궁전, 일본은 아카사카 이궁, 미국은 백악관보다 더 큰 규모의 블레어하우스에서 국빈들을 모시고 있습니다.
중국은 말할 것도 없지요.
조어대 국빈관에서 모시고 있어요.
2021
오거돈 전 부산시장 일가가 가덕도 일대에 본인은 물론이고 그 일가가 소유한 땅이 수백 평 또는 수만 평 지금 투기 의혹이 일고 있잖아요.
참 부동산 투기 문제입니다.
박영선 민주당 시장후보, 동경에 아파트를 갖고 있어서 재산세를 일본에 내고 있어요.
아파트 몇 채입니까, 지금?
두 채입니까, 세 채입니까?
2020
그러면 12+2를 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자, 그것은 좋다 치고.
아까 차관님께서 사례를 드셨는데 일본은 차령 연장에 대한 제한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파악한 자료는 뉴질랜드는 30년입니다.
호주가 25년이고 싱가포르 20년이고 그래요.
2019
국가가 시정명령을 요구했는데 그걸 이행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자동차제작사를 둔 각국 공히 형사처벌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대체로 독일․일본․영국 보면 정부가 시정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1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엔, 1년 이하 징역 또는 2만 파운드 이렇게 되고 있어요.
자발적 리콜에 대해서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특별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거나 아니면 과징금을 매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제작사가 늘 차의 결함을 은폐하거나 축소할 것이라는 가정하에 굉장히 강력한 처벌규정을 두려고 해요.
소비자의 안전도 도모하면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규범……
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이냐?
한국, 일본, 독일, 미국, 이태리, 완성차를 만드는 메이커들은 전부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내수용 차로 판매하면서 그 차를 수출하고 있기 때문에 생산지인 자기 본국에서 리콜 등의 조치가 걸렸을 때 자기 차를 수출한 나라에서도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2018
굉장히 신뢰하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더군다나 지금 세계 각국은 유례없는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유럽, 일본, 미국만 해도 한 3.8%대의 경제성장률을 아마 올해 기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람을 못 구할 지경입니다.
우리나라는 일자리를 못 구할 지경입니다.
2017
다만 지금 현재 신생아 중환자실의 의료체계, 의료 현실에 대해서 장관님이 다시 한번 짚어 봐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존경하는 오제세 위원님 지적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신생아 전문의 일인당 돌봐야 될 신생아 수가 우리나라가 한 350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일본이 한 815명 정도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한 4배 정도 더 의료인들의 손길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미치지 못한다는 그런 현실을 한번 되짚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인큐베이터 1대당 연간 운영비가 5억 정도 드는데 6000만 원 정도 계속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그래서 역시 오제세 위원님 말씀대로 인큐베이터 운영 자체를 좀 기피하고 있는 현실도 되짚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확한 사망원인이 밝혀지기 전에는 우리가 어떤 대책을 세우기가 좀 어렵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 계층 아동수당 플러스 일부 자부담 보육료라고 하는 5개국 당연히 아니고, 전 계층 아동수당 플러스 무상보육을 하는 헝가리․오스트리아․프랑스 정도를 예로 들었는데 프랑스도 차등지급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기본적으로 OECD 국가에서 무상보육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양친 부모가, 쉽게 얘기하면 맞벌이 부부라서 아이를 보육 케어를 할 수 없을 때 보육을 위탁하는, 어린이집에 위탁하는 그런 정도 수준의 무상보육입니다.
일본만 해도 양친 부모가 애를 어린이집에 맡길 수밖에 없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돼요.
힘들게 찾은 외국 사례니까 그렇다 치고.
제가 한 가지 정부 쪽에 권유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습니다.
작년에 제가 예결소위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모 의원님께서 아동수당 이야기를 상임위에서 거론하셨어요.
그때 방문규 차관의 답변은 이랬습니다.
‘현재 우리가 6세 미만의 아동에게 전면 무상보육을 실시하고 있고 가정양육수당까지 지급하고 있는 차원에서 아동수당을 추가 지급하는 것은 좀 과한 측면이 있습니다’, 일본의 사례를 예로 들면서 ‘1인당 국민소득이 우리보다 훨씬 높은 일본과 비교했을 때도 지금 현재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수준이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야당이었지요, 민주당 의원님께서.
방문규 차관 아시겠지만 기재부 예산실장 출신이지요, 차관 출신이지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일본 사례 들지 마세요.
일본은 또 우리하고 달라요.
그 공보육이라는 것은 엄밀하게 취업모에 한정해서 유럽이나 일본이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아동수당을 하겠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돼요.
일본 사례 들지 마세요.
일본은 또 우리하고 달라요.
그 공보육이라는 것은 엄밀하게 취업모에 한정해서 유럽이나 일본이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아동수당을 하겠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무상보육을 실시하고 가정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나라가 어디인지……
(영상자료를 보며)
보건의료인국시원에서 23개 직종의 보건의료인 관련 국시를 3개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공개하겠다고 결정한 것은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미 대만이 또 일본은 2005년도부터 보건의료 국가시험을 공개해 왔던 사례를 비추어 보면 3년간 3단계에 걸친 점차적 공개 자체도 어떻게 보면 진행 속도가 너무 더딘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따지고 보면 여러 직종의 시험 준비를 하는 분들이 2년 또는 3년간 여전히 깜깜이 시험공부를 해야 된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 공개 단계라든지 속도를 좀 더 빨리할 수는 없는지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시원의 김창휘 원장님, 제가 앞선 질의 때 국시원의 시험문제 공개 때문에 ‘일본은 2005년부터 보건의료인국시 시험문제를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했더니마는 원장님께서 ‘일본은 문제은행식 출제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데이터를 보면 2016년도 상반기, 2017년도 상반기를 비교해 보니까, PT 화면에는 뜨지 않습니다마는 환자 수로는 한 8.5% 정도 감소하고 진료 수입 면에서는 한 32.5%가 감소한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2016년도 실적을 보니까 우선 중국 쪽의 외국인환자가 너무 집중되어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는 중국 환자가 거의 전체에서 한 35%, 그다음에 미국, 일본은 점차 줄어서 13.4%, 7.4% 각각 기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어쨌든 지리적으로 가까워서 그럴 수밖에는 없겠다고 하지만 아무래도 사드와 관련된 경제 보복이 장기화된다거나 하면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이라든지 유치업자로 봐서는 직격탄을 맞을 상황인데 다변화라든가 이런 쪽으로 혹시 계획 있으신지요?
아마 대체로 보면 치매안심지원센터를 설립한다든지 또 여러 가지 노인병원의 기능보강사업 등등등 많은 사업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본적으로 치매치료제를 개발하는 예산이 지금 책정이 거의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치매 환자들을 요양을 한다든지 케어를 한다든지 하는 예산도 중요하겠지만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그런 R&D 쪽에 예산이 집중적으로 투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일본의 에자이라든지 또 아마 바이오젠아이덱인가 그런 제약사는 본격적으로 지금 치료제를 개발하기 시작하고, 미국도 제가 제약사 이름은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영국과 공동으로 치매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무수한 예산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는 치매를 치료할 수 있는 약제 개발이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한 R&D에 좀 비중 있게 투자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판단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장관님의 소견은 어떠신지요?
국장님, 전제가 틀렸어요.
자꾸 일본 사례 갖고 와서 ‘일본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스타트할 때부터 복지공동모금회하고 복지협의회가 서로 논의해서 배분하는 체제였다면 별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전국 시군구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는 게 현재 있잖아요.
있는데 복지협의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거기에 복지공동모금회의 배분기준에 대한 의견제시 등등 뒤늦게 하려니까 마찰과 갈등이 생기는 거지요.
2016
일본이 작년도 4월부터 금년 3월까지 주식투자를 통해서 연금 손실이 56조가 발생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주식투자도 능사가 아닌 것 같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강석진 위원님께서 해외투자를 늘려 가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제안을 주셨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유가, 환율, 미국 금리 등을 고려한다면 세계경제의 변동에 굉장히 민감한 그런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보는데, 장래적으로 2021년도까지 주식투자를 45%로 늘리겠다고 하면서 지금 국내투자가 현재 75%예요.
우선 이런 의문이 듭니다.
전 세계적으로 60개의 지사를 가지고 있는 RB사가 왜 가습기살균제 제품을 유독 한국에만 판매를 했었던가……
일본의 후생노동성은, 일본도 물론 가습기를 씁니다.
일본은 액체형 살균제, 특히 분무형 살균제는 인체에 위험하다는 판단을 갖고 사용을 금지하고 있었고 가습기살균제로는 구연산 소재 제품의 분말형 제품을 쓰도록 하고, 그것도 사용하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세척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RB가 다른 나라에 팔지 못했던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텐데 이런 제품을 쓰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나라도 있었고, 저는 이 제품 자체가 한국에서 독보적으로 안정적으로 팔리고 있었다는 그 사실이……
전 세계적으로 60개의 지사를 가지고 있는 RB사가 왜 가습기살균제 제품을 유독 한국에만 판매를 했었던가……
일본의 후생노동성은, 일본도 물론 가습기를 씁니다.
일본은 액체형 살균제, 특히 분무형 살균제는 인체에 위험하다는 판단을 갖고 사용을 금지하고 있었고 가습기살균제로는 구연산 소재 제품의 분말형 제품을 쓰도록 하고, 그것도 사용하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세척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RB가 다른 나라에 팔지 못했던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텐데 이런 제품을 쓰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나라도 있었고, 저는 이 제품 자체가 한국에서 독보적으로 안정적으로 팔리고 있었다는 그 사실이……
아마 이 제품을 개발해서 판매에 나섰던 어떤 누군가는 RB본사에 이 제품을 그대로 한국에서 시판하도록 이야기를 했을 테고, 국내시장의 80%를 점유하고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글로벌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한국에는 그대로 팔았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김상훈 위원입니다.
작년 1월에 국가의 법적 책임을 묻는 소송에서 1심 법원에서 국가의 법적 책임이 없다고 판결을 내린 부분은 죄형법정주의 또 엄격한 증거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사법부의 굉장히 보수적인 판결 경향을 말해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에서도 대표적인 공해병 미나마타병이 56년에 발병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발병 원인을 밝히는 데 12년이 걸렸습니다.
68년에 칫소사에서 배출하는 폐수에 함유된 유기수은이 원인이라고 12년 뒤에 그 원인이 밝혀집니다.
2015
이 TPP 가입국 중에 일본의 참여 때문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우리가 마치 세계 수출시장에서 뭔가 좀 불리한 위치에 있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많습니다마는 엄밀하게 따지고 보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렇지요?
필요할 때는 국민들이 떠먹을 수 있는, 사골을 우려내는 그런 과정이라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냄비에 물을 끓이고 있어요.
지금 전열을 재정비해야 되는데 몸집을 키운 대기업들이 해외자원 개발사업에 대해서 올 스톱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2016년도 내년도에 일본 경제산업성에서는 해외 유전 개발사업에 대해서 역대 최고의 투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국영회사에서 러시아와 빅 프로젝트, 유전 공동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계 에너지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이 중국과 일본과 한국이 왜 이렇게 다르지요?
세계 에너지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이 중국과 일본과 한국이 왜 이렇게 다르지요?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총과 대포로 무장한 1만 5000명의 일본 육군에 동학농민군이 200자루의 화승총을 가지고 대결하던 그때가 연상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저는 마음이 아픕니다.
지금 해외자원 개발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보다 좀 시야가 넓고 호흡을 길게 가져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공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상투에 자꾸 헐값에 매각하는 이런 우를 범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형화를 위해서지요?
왜냐하면 이미 그 당시에 엑슨모빌과 같은 메이저 글로벌 기업이 해외자원 개발시장을 선점하고 있었고, 근년에 들어서 중국은 특히 제3세계를 주축으로 해서 해외자원 개발시장의 권리를 싹쓸이해 가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미 오래 전부터 지속적으로 해외자원 개발 생산권을 취득해 오고 있습니다.
에너지의 97%를 수입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했을 때 해외자원 개발시장에 시급히 뛰어들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과 산업 성장에 지대한, 상당한 악영향을 미치겠다 하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석유공사의 대형화는 존경하는 권성동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국제 입찰을 할 때 일정한 자산 규모 이상이 되든지, 아니면 해외자원 개발을 했던 레퍼런스가 있든지 경험이 있든지, 그렇지 않으면 참가조차가 어려웠기 때문에 M&A 등을 통한 석유공사의 대형화를 꾀했던 겁니다.
2014
고육지책으로 원전 발전을 시작했을 텐데 2011년도에 후쿠시마 원전사고 때문에 독일이 향후 10년간 독일 내 전 원전을 폐쇄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그 뒤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약 1000억 유로의 전기요금 인상이 있었습니다.
해외자원 개발사업은 이미 많은 노하우를 갖고 있는 글로벌 메이저 기업들도 탐사에서 생산까지 성공률이 18%를 웃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런 메이저 기업들이 유망한 광구사업들을 전부 선점하고 있고, 일본은 막강한 경제력을 동원해서 지속적으로 해외자원 개발권을 취득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최근 국내 대규모 공업연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해외자원의 권리를 싹쓸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해외자원 개발사업에 대해서 근거 없는 공박을 통해서 해외자원 개발사업을 위축시킬 수 있는 그런 정쟁을 유발한다는 것은 저는 대단히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지금 LNG의 수입 물량이 특히 동북아국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한국․일본․중국․대만까지 포함해서.
그런데 아마 우리가 해외에서 공급받을 수 있는 물량 대비 특히 우리 한국이 수요를 충족하는 데는 수입선 다변화가 지금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셰일가스를 북미시장에만 너무 이렇게 의존하는 것은 굉장히 리스크가 크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최근까지 해외자원개발 시장에 중국이 유난히 선점하고 독점하는 그런 추세에 있는데 중국조차도 북미시장의 셰일가스 개발에서 호주․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특히 동아프리카 지역까지 E&P를 확장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의 대비책이 준비되어 있는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정말 불미스럽게도 한수원의 부품시험 성적서 위조, 납품 비리 등등으로 해서 국민들이 원전에 대해서 특별하게 우려를 하고 있고 또 그 안전성에 대해서 심각하게 걱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고 여기에 대한 만반의 대비, 그다음에 안정된 전력 공급에 대해서 산업부가 주관을 갖고 국민들을 설득해 가면서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에 주민들의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의구심 또 경각심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는 충분하게 김양호 시장님께서 주민투표를 통해서 원전 건설을 철회하겠다고 하는 의지는 저는 정치를 하시는 분으로나 아니면 삼척시를 아끼는 사람 입장에서 당연하다고 봅니다.
다만 그 과정 중에 안전행정부에서 이게 주민투표법상의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고 그다음에 선거 과정에서 원전을 반대하는 시민단체가 이 선거를 주도하거나 아니면 삼척시의 공무원 관계자들이 동원돼서 선거를 치르면서 그 절차상의 하자가 거론되는 것은 굉장히 저는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삼척시의 주민투표 결과가 삼척시에 신규 원전을 건설하기로 한 국가계획을 원천적으로 철회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은 지금 현재는 아닌 것 같아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신규 원전 건설을 이야기하려면 상당한 용기가 필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에 세계 각국에서 원전 건설에 대해서 상당히 유보적이거나 반대적인 입장을 취하다가 최근 영국에서 신규 원전 건설을 결정하면서 다시 원전 쪽으로 지금 유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에 원전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각별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되지만 무조건 원전이 안 된다는 말만큼 또 무책임한 그런 발언도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원의 96%를 수입하는 나라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전체 산업단지가 690개 정도 있는데 현재 신규로 산업단지를 개발 중인 게 그 절반입니다.
김상훈 위원입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신규 원전 건설을 이야기하려면 상당한 용기가 필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에 세계 각국에서 원전 건설에 대해서 상당히 유보적이거나 반대적인 입장을 취하다가 최근 영국에서 신규 원전 건설을 결정하면서 다시 원전 쪽으로 지금 유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에 원전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각별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되지만 무조건 원전이 안 된다는 말만큼 또 무책임한 그런 발언도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상훈 위원입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신규 원전 건설을 이야기하려면 상당한 용기가 필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에 세계 각국에서 원전 건설에 대해서 상당히 유보적이거나 반대적인 입장을 취하다가 최근 영국에서 신규 원전 건설을 결정하면서 다시 원전 쪽으로 지금 유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에 원전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각별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되지만 무조건 원전이 안 된다는 말만큼 또 무책임한 그런 발언도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원의 96%를 수입하는 나라입니다.
일본 정부의 우경화 방향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바라볼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일본이 특히 아베 내각이 집단자위권 행사 부분에 대해서 각의의 방침을 발표한 부분은 일본의 대미 외교력도 굉장히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미국의 방조가 없이는 이런 집단자위권 행사 부분에 대한 일본 각의의 방침 결정이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처하고 있는지, 주철기 외교안보수석도 계십니다마는 김관진 실장님께서 소견을 한번 밝혀 주시지요.
일본 정부의 우경화 방향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바라볼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일본이 특히 아베 내각이 집단자위권 행사 부분에 대해서 각의의 방침을 발표한 부분은 일본의 대미 외교력도 굉장히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미국의 방조가 없이는 이런 집단자위권 행사 부분에 대한 일본 각의의 방침 결정이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처하고 있는지, 주철기 외교안보수석도 계십니다마는 김관진 실장님께서 소견을 한번 밝혀 주시지요.
김관진 안보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아베 신조 일본 내각이 거센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7월 1일 날 각의를 통해서 ‘집단적자위권 행사는 위헌이 아니다’ 이렇게 일본 정부의 방침을 발표를 했습니다.
장관께서는 국방부장관 재직 시절에 2월 달에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는 일본 정부가 결정할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발언 이후에 조금 논란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 박근혜 대통령의 회동에서 한중 공동성명서에 아베 신조 내각의 집단자위권 행사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입장 표명이 없었습니다.
국가안보실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관진 안보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아베 신조 일본 내각이 거센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7월 1일 날 각의를 통해서 ‘집단적자위권 행사는 위헌이 아니다’ 이렇게 일본 정부의 방침을 발표를 했습니다.
장관께서는 국방부장관 재직 시절에 2월 달에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는 일본 정부가 결정할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발언 이후에 조금 논란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 박근혜 대통령의 회동에서 한중 공동성명서에 아베 신조 내각의 집단자위권 행사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입장 표명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1999년도에 쌀시장을 개방한 일본이나 또 2003년도에 쌀시장을 개방한 대만의 사례를 오히려 참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일본이 무려 1000%가 넘는 관세율을 적용하고 대만이 한 500%를 상회하는 관세율을 적용했는데 외국쌀 수입물량이 각각 400t, 500t 정도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한우소고기를 국내 소비자가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수입소고기에 비해서 선택하듯이 그런 방향으로 우리는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1999년도에 쌀시장을 개방한 일본이나 또 2003년도에 쌀시장을 개방한 대만의 사례를 오히려 참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일본이 무려 1000%가 넘는 관세율을 적용하고 대만이 한 500%를 상회하는 관세율을 적용했는데 외국쌀 수입물량이 각각 400t, 500t 정도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한우소고기를 국내 소비자가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수입소고기에 비해서 선택하듯이 그런 방향으로 우리는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런 계약관계에 대해서는 별도의 TF를 구성하시든지 해서 적정한 입찰가격이 얼마인지에 대한 검토가 한번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무조건 최저가낙찰이 아니고 최고가치 낙찰, 소위 말하면 적격한 가격의 낙찰제가 좀 유지가 돼야 되겠다.
94년도의 성수대교 붕괴, 95년도의 삼풍백화점 붕괴 이후에 최저가낙찰제가 사라졌다가 다시 부활이 됐습니다.
이미 영국, 일본, 미국은 최저가낙찰제를 포기했고 2010년도에는 감사원에서도 최저가낙찰제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재정부에서 별도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2013
일본도 대기업 선단식으로 오늘날의 일본경제를 만들어온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는 손자회사․증손회사 따지지 않고 투자를 허용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굳이 외국인투자 촉진법상의 특례조항도 못 두게 만들면서 그런 투자를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까?
만약에 여수나 울산에 그 땅이 지금 허허벌판이라면 거기에 설비투자를 해서 모든 것을 납품하는 중소기업 일거리도 만들어 주고 그 회사가 정상적으로 가동될 때 항구적인 일자리를 늘려 나가는 게 지금 우리 경제가 해 나가야 될 그런 일이라고 보는 겁니다.
반면 사용후 핵연료 고준위 폐기물에 대해서는 19년간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쉬움이 큽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각 원전 사이트의 수조에는 경수로에서 꺼낸 연료봉을 계속 보관만 하고 있는데 그게 포화 상태가 2010년도부터 도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나 미국이나 일본에서와 같이 이 선진기술을 도입해서 건식용기에 보관하는 방식을 위해서 냉각기간이 끝난 연료봉은 드러내서 보관을 해 주는 방식으로 전환이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분이 저는 산업부에는 안 계시다는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자꾸 공론화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리겠다 이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한국원자력공단의 송명재 이사장님이 이 분야에 대해서는 그래도 굉장한 전문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의견도 한번 들어 보시고, 한수원과 한국원자력공단과 산업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논의를 하셔 가지고 대안을 마련하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방식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보다도 안전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화면 부탁합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났을 때 원자로 1호기․2호기․3호기․4호기가 해일 때문에 전원 공급이 끊겨서 냉각기능이 작동되지 못하면서 48시간 이후부터 차례로 폭발을 해서 지금 현재 방사능 오염수 유출 등 세계적인 재앙이 되고 있는 반면 같은 후쿠시마 원전 사이트 내에 있던 건식 보관 창고는 안전하게 보관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다음 화면 봐 주십시오.
지금 우리 각 원전 사이트 내에서 습식 보관하고 있는 이 수조에 사용후핵연료봉을 꽂아 넣을 수 있는 이 공간이 지금 현재 거의 포화 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하고 일본에서 건식 보관을 위한 정책 전환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진을 보면 건식 보관을 하는 하는 특수합금용기를 외부에서 미사일 충격 실험 같이 강한 충격을 줬을 때 원형이 그대로 보존되는가 여부를 판단을 하는 그런 실험이 되겠습니다.
지금 미 원자력위원회에서는 이 건식 보관을 위해서 대대적인 정책 방향을 잡고 있고 일본에서도 이 방식대로 채택하는 것으로 거의 방향이 틀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이 건식 보관은 핵연료봉을 밀폐 보관하는 상태에서 야외에 야적이 가능할 정도의 안전성이 입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외국 여러 원전 사이트 내에서 이 건식 보관을 야외에서 하고 있는 그런 사진을 보고 계십니다.
고리원전이 2016년에 포화 상태이고 월성 2018년, 한빛 2019년, 한울 2021년, 연료봉을 꽂아 넣을 공간을 더 이상 마련을 못 하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한수원에서는 조밀랙 공사, 연료봉을 더 촘촘하게 꽂아 넣을 수 있도록 하는 임시방편적인 공사에 조 단위 이상의 예산을 지금 투입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과연 이 임시방편적인 대응에 우리가 돈을 투입할 필요가 있는지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화면 봐 주세요.
최근 미국하고 일본에서 건식 보관을 위한 정책 전환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진을 보면 건식 보관을 하는 하는 특수합금용기를 외부에서 미사일 충격 실험 같이 강한 충격을 줬을 때 원형이 그대로 보존되는가 여부를 판단을 하는 그런 실험이 되겠습니다.
지금 미 원자력위원회에서는 이 건식 보관을 위해서 대대적인 정책 방향을 잡고 있고 일본에서도 이 방식대로 채택하는 것으로 거의 방향이 틀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