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우리는 1999년도에 쌀시장을 개방한 일본이나 또 2003년도에 쌀시장을 개방한 대만의 사례를 오히려 참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상훈김상훈 국회의원, 2014-07-03,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우리는 1999년도에 쌀시장을 개방한 일본이나 또 2003년도에 쌀시장을 개방한 대만의 사례를 오히려 참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일본이 무려 1000%가 넘는 관세율을 적용하고 대만이 한 500%를 상회하는 관세율을 적용했는데 외국쌀 수입물량이 각각 400t, 500t 정도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한우소고기를 국내 소비자가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수입소고기에 비해서 선택하듯이 그런 방향으로 우리는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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