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김상훈 위원입니다.

작년 1월에 국가의 법적 책임을 묻는 소송에서 1심 법원에서 국가의 법적 책임이 없다고 판결을 내린 부분은 죄형법정주의 또 엄격한 증거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사법부의 굉장히 보수적인 판결 경향을 말해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에서도 대표적인 공해병 미나마타병이 56년에 발병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발병 원인을 밝히는 데 12년이 걸렸습니다.

68년에 칫소사에서 배출하는 폐수에 함유된 유기수은이 원인이라고 12년 뒤에 그 원인이 밝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