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이미 영국, 일본, 미국은 최저가낙찰제를 포기했고 2010년도에는 감사원에서도 최저가낙찰제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김상훈김상훈 국회의원, 2014-06-19,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래서 이런 계약관계에 대해서는 별도의 TF를 구성하시든지 해서 적정한 입찰가격이 얼마인지에 대한 검토가 한번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무조건 최저가낙찰이 아니고 최고가치 낙찰, 소위 말하면 적격한 가격의 낙찰제가 좀 유지가 돼야 되겠다.

94년도의 성수대교 붕괴, 95년도의 삼풍백화점 붕괴 이후에 최저가낙찰제가 사라졌다가 다시 부활이 됐습니다.

이미 영국, 일본, 미국은 최저가낙찰제를 포기했고 2010년도에는 감사원에서도 최저가낙찰제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재정부에서 별도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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