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국가가 시정명령을 요구했는데 그걸 이행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자동차제작사를 둔 각국 공히 형사처벌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대체로 독일․일본․영국 보면 정부가 시정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1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엔, 1년 이하 징역 또는 2만 파운드 이렇게 되고 있어요.

자발적 리콜에 대해서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특별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거나 아니면 과징금을 매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제작사가 늘 차의 결함을 은폐하거나 축소할 것이라는 가정하에 굉장히 강력한 처벌규정을 두려고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