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외국 같은 경우는, 미국 독일 일본 사례를 보면 대체로 식약처 허가를 받으면 바로 시장 진입이 가능한 상태로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놨어요.

김상훈김상훈 국회의원, 2024-10-25, 국회 정무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이 평가 과정에서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개발 비용에 미치지 못하는 가격을 산정한다든지 의료기관 이용현황에 대한 월간보고를 하도록 하는 행정적 부담을 안겨 준다든지 또 무엇보다도 의료기관에서 유사 내용으로 다량의 환자 동의서를 구득하도록 요구하는 이런 까다로운 절차 때문에 의료시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가 않고 있습니다.

이 절차를 거치면 심평원의 급여평가를 또 받아야 돼요.

외국 같은 경우는, 미국 독일 일본 사례를 보면 대체로 식약처 허가를 받으면 바로 시장 진입이 가능한 상태로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놨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국조실에서 7월 달인가요, 작년 7월에 ‘평가기간을 단축하겠다.

선진입 후평가 제도를 활성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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