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같은 경우는, 미국 독일 일본 사례를 보면 대체로 식약처 허가를 받으면 바로 시장 진입이 가능한 상태로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놨어요.
김상훈 국회의원, 2024-10-25, 국회 정무위원회
앞뒤 문장
이 평가 과정에서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개발 비용에 미치지 못하는 가격을 산정한다든지 의료기관 이용현황에 대한 월간보고를 하도록 하는 행정적 부담을 안겨 준다든지 또 무엇보다도 의료기관에서 유사 내용으로 다량의 환자 동의서를 구득하도록 요구하는 이런 까다로운 절차 때문에 의료시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가 않고 있습니다.
이 절차를 거치면 심평원의 급여평가를 또 받아야 돼요.
외국 같은 경우는, 미국 독일 일본 사례를 보면 대체로 식약처 허가를 받으면 바로 시장 진입이 가능한 상태로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놨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국조실에서 7월 달인가요, 작년 7월에 ‘평가기간을 단축하겠다.
선진입 후평가 제도를 활성화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