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작년에 제가 예결소위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모 의원님께서 아동수당 이야기를 상임위에서 거론하셨어요.

그때 방문규 차관의 답변은 이랬습니다.

‘현재 우리가 6세 미만의 아동에게 전면 무상보육을 실시하고 있고 가정양육수당까지 지급하고 있는 차원에서 아동수당을 추가 지급하는 것은 좀 과한 측면이 있습니다’, 일본의 사례를 예로 들면서 ‘1인당 국민소득이 우리보다 훨씬 높은 일본과 비교했을 때도 지금 현재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수준이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야당이었지요, 민주당 의원님께서.

방문규 차관 아시겠지만 기재부 예산실장 출신이지요, 차관 출신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