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렇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는 그 가격을 법으로, 인위적으로 조정하고 설정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심각한 부작용에 대해서 민주당은 그 법적 결과를 충분히 고려하여 판단해야 될 것입니다.

경쟁 약화와 담합의 위험, 해외에서는 왜 이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이 법안 자체가 전 세계에서 유일한 사례로 등재될 것이라는 점도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금융 선진국인 미국, 일본, EU 등에서 이러한 형태의 법안을 채택하지 않은 충분한 이유가 있음도 인지를 해야 될 것입니다.

무조건 내 의견이 옳다는 이런 사고방식으로는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닿은 그런 입법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앞서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리 산식 법제화는 금리 인하 효과가 거의 없다는 결론에 다다를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