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에 아베 신조 일본 내각이 거센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7월 1일 날 각의를 통해서 ‘집단적자위권 행사는 위헌이 아니다’ 이렇게 일본 정부의 방침을 발표를 했습니다.
김상훈 국회의원, 2014-07-07, 국회운영위원회
앞뒤 문장
김관진 안보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아베 신조 일본 내각이 거센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7월 1일 날 각의를 통해서 ‘집단적자위권 행사는 위헌이 아니다’ 이렇게 일본 정부의 방침을 발표를 했습니다.
장관께서는 국방부장관 재직 시절에 2월 달에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는 일본 정부가 결정할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발언 이후에 조금 논란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 박근혜 대통령의 회동에서 한중 공동성명서에 아베 신조 내각의 집단자위권 행사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입장 표명이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