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도 유럽도 일본도 영국도 하지 않습니다.
김상훈 국회의원, 2025-12-11,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다른 업종보다 금융업권, 은행업권이 안정적인 이익을 취하기는 하지만, 아까 ROE 통계치를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전기, 전자, 통신 등 다른 업종보다 현저히 높은 폭리를 취하는 업종이 아니라는 것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리 산식을 법으로 정한 나라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미국도 유럽도 일본도 영국도 하지 않습니다.
그 제도가 로비에 의해 막힌 것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금리는 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 여러 가지 리스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만들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