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에 해외 배당소득을 비과세로 하니까 해외 유보금 95%가 일본 본국으로 돈이 다시 반입이 됐습니다.
김상훈 국회의원, 2022-10-05,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미국 같은 경우는 2018년도에 해외 배당소득 1조 달러를 비과세 방식으로 바꾸니까 약 78%가 미국으로 다시 돈이 돌아왔어요.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2009년도에 해외 배당소득을 비과세로 하니까 해외 유보금 95%가 일본 본국으로 돈이 다시 반입이 됐습니다.
우리는 지금 고환율도 걱정하고 통화스와프도 걱정하고 하는데, 이번에 해외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가 법인세법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마저도 부자감세 프레임에 걸려 가지고 통과될지 불투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