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일본만 해도 양친 부모가 애를 어린이집에 맡길 수밖에 없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돼요.

김상훈김상훈 국회의원, 2017-11-22,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전 계층 아동수당 플러스 일부 자부담 보육료라고 하는 5개국 당연히 아니고, 전 계층 아동수당 플러스 무상보육을 하는 헝가리․오스트리아․프랑스 정도를 예로 들었는데 프랑스도 차등지급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기본적으로 OECD 국가에서 무상보육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양친 부모가, 쉽게 얘기하면 맞벌이 부부라서 아이를 보육 케어를 할 수 없을 때 보육을 위탁하는, 어린이집에 위탁하는 그런 정도 수준의 무상보육입니다.

일본만 해도 양친 부모가 애를 어린이집에 맡길 수밖에 없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돼요.

힘들게 찾은 외국 사례니까 그렇다 치고.

제가 한 가지 정부 쪽에 권유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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