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장관님, 2021년도 10월 달에 보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와 관련한 정부 합동조사를 한 바가 있어요.

김상훈김상훈 국회의원, 2023-07-05,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사교육비는 불안한 학부모의 심리를 악용해서 실제 학원가에서 여전히 고가 과외, 현금 결제가 다반사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스타 강사를 포함해서 탈루 소지가 굉장히 많은 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집중 조사의 대상이 되어 왔다 하는 걸 청장님이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장관님, 2021년도 10월 달에 보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와 관련한 정부 합동조사를 한 바가 있어요.

그런데 그 결과를 보니까 조사 결과 자체는 ‘우려하는 삼중수소의 인체 피폭 가능성이 거의 없다’, 그다음에 ‘해류를 따라서 한국에 도달할 경우에 우리 수산물,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문재인 정부의 정부부처 합동조사에서 그렇게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실제 일관되게 우리 정부는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8개 현의 수산물은 이때까지 수입 금지를 해 왔고 앞으로도 수입 금지하겠다, 그다음에 통관 시에 방사능 검사 때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전량 반송하겠다, 그다음에 우리 한국해양연구원하고 원자력연구원에서 시뮬레이션을 해 보니까 방류 뒤에는 미국 태평양을 거쳐 가지고 한국 제주도 해역까지 도달하는 데 4~5년이 걸리는데 이때는 분석기기로도 검출하기가 쉽지 않은 0.001㏃의 삼중수소기 때문에 국내에는 거의 영향이 없는 걸로 결과가 나왔고 이것은 중국 칭화대의 연구 결과하고도 똑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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