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세금 문제에만 국한하지 않고 본다면 자동차 보유자산 자체는 국민건강보험의 과금하고도 연동돼 있다고 보여지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자동차 대당 과세액 기준으로 보면 우리가 일본보다 1.9배라고 돼 있어요.

김상훈김상훈 국회의원, 2022-12-02,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세금 문제에만 국한하지 않고 본다면 자동차 보유자산 자체는 국민건강보험의 과금하고도 연동돼 있다고 보여지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자동차 대당 과세액 기준으로 보면 우리가 일본보다 1.9배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일본에는 없는 세목인 개별소비세가 지금 현재 과세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부동의이지만 앞으로 점진적으로 세금부과 문제를 검토할 용의는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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