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같은 경우는 가상자산 이득에 대해서는 자본이득으로 간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손금 이월공제를 허용하고 있어요.
김상훈 국회의원, 2026-07-29,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앞뒤 문장
내년도에 500만 원 수익을 올렸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500만 원 손실을 본 건데 우리 정부는 내년도에 발생한 500만 원에 대해서 과세를 합니다.
외국 같은 경우는 가상자산 이득에 대해서는 자본이득으로 간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손금 이월공제를 허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국장에만 투자하는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는 이렇게 손해를 봐야 됩니까?
최근에 가상자산에 대해서 과세를 하겠다는 원칙을 밝히신 바가 있는데 저는 그럴 경우에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조세 회피처를 찾아 가지고, 예를 들면 해외 CEX라든지 DEX라든지 P2P라든지 이런 쪽으로 우회 투자할 가능성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