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외국계 기업들의 한국 현지 법인이 유독 유한책임회사로 조직 형태를 변경하고 있는 것은 국내에서 벌어들인 이익을 배당을 통해서 대규모로 해외로 빼돌리기가 용이하고 또 해외 본사에 로열티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해서 법인세를 회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상훈김상훈 국회의원, 2024-10-10, 국회 정무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러고 나서 결국 무리한 기업 인수하고 불투명한 회계 처리로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빚은 겁니다.

국내에 진출한 중국계 C커머스 업체 테무도 국내 법인은 유한책임회사 형태를 띠고 있어요.

외국계 기업들의 한국 현지 법인이 유독 유한책임회사로 조직 형태를 변경하고 있는 것은 국내에서 벌어들인 이익을 배당을 통해서 대규모로 해외로 빼돌리기가 용이하고 또 해외 본사에 로열티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해서 법인세를 회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정부 측에서는 외부감사를 피하기 위해서 유한책임회사 형태로 자꾸 변경해 들어가니 회사 형태와 관계없이 자산이나 매출액이 일정 규모 이상일 경우에는 외부감사의 대상으로 하는 제도적 개선장치가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판단이 드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아마 지금 다른 외국도, 미국이나 영국·독일·호주도 보니까 회사 형태와 관계없이 일정한 규모 이상, 자산 매출액 기준이라든가 일정한 규모 이상이면 외부감사를 의무적으로 받게 하는 그런 형태로 바꾸고 있단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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