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의 세금 발언
2025
민주당의 대표적인 재정·경제통이었던 김진표 의장님이 사석에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분은 기업이 자유롭게 경쟁하면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철학을 갖고 계시는 분이었는데 당시 코로나로 인해서 차이나 엑소더스 현상이 벌어질 때 김진표 의장님은 중국을 탈출하는 외국 기업들이 투자의 적격지로 삼을 수 있는 대상국이 대만과 대한민국이 될 터인데 그러려면 무엇보다 세제가 중요하다, 고로 법인세율의 인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셨던 바가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전격적으로 최고세율 3%를 인상했던 것을 윤석열 정부 때 부자감세라는 그런 민주당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여야 협의로 1%를 인하했더니만 또다시 법인세를 1% 상향 조정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대한민국 기업들에게 또다시 피해 갈 수 없는 그런 멍에를 씌우는 법안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법안으로 인해 새로운 사업의 투자를 해외로, 해외로 눈을 돌리는 기업들이 증가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우리 2030 청년세대들의 좋은 일자리는 보장하기가 어려워질 것입니다.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다고 입법이 능사가 아닙니다.
2024
그러고 나서 결국 무리한 기업 인수하고 불투명한 회계 처리로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빚은 겁니다.
국내에 진출한 중국계 C커머스 업체 테무도 국내 법인은 유한책임회사 형태를 띠고 있어요.
외국계 기업들의 한국 현지 법인이 유독 유한책임회사로 조직 형태를 변경하고 있는 것은 국내에서 벌어들인 이익을 배당을 통해서 대규모로 해외로 빼돌리기가 용이하고 또 해외 본사에 로열티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해서 법인세를 회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정부 측에서는 외부감사를 피하기 위해서 유한책임회사 형태로 자꾸 변경해 들어가니 회사 형태와 관계없이 자산이나 매출액이 일정 규모 이상일 경우에는 외부감사의 대상으로 하는 제도적 개선장치가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판단이 드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아마 지금 다른 외국도, 미국이나 영국·독일·호주도 보니까 회사 형태와 관계없이 일정한 규모 이상, 자산 매출액 기준이라든가 일정한 규모 이상이면 외부감사를 의무적으로 받게 하는 그런 형태로 바꾸고 있단 말입니다.
2023
장관님, 지난 연말에 우리 국내 기업의 해외 자회사의 국내 송금 배당금에 대한 비과세 법인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 전에는 그 배당금을 국내에서 법인세 과세 대상으로 삼아서 해외에서도 법인세를 내고 국내에서도 법인세를 내는 이중과세의 문제가 있었는데, 이 배당금 비과세 법인세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나서 좀 긍정적인 수지의 흐름이 보이나요?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국내 기업의 해외 법인이 갖고 있던 유보금이 드디어 국내로 반입이 시작되고 있다 이렇게 여러 가지 통계에 잡히는 것 같은데, 금년 1월 달의 배당소득수지를 보니까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어요.
유럽은 별도로 반도체법을 만들어 가지고 설비투자를 하면 40%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세계 제1위 반도체 위탁생산업체 TSMC가 일본 소니와 함께 일본에 대규모 공장을 건설하는데 일본 정부가 투자액의 50%를 지원합니다, 약 4조 원.
중국 정부는 반도체 생산공정별로 법인세를 면제해 주고 있어요.
반도체가 대한민국 산업을 이끌어 가는 효자 산업이기도 하고 핵심 산업인데 우리나라가 대응하는 것은 뭔가 굉장히 부실하고 또 기업 측의 여러 가지 생산․투자 계획에 맡겨 놓는 그런 형국이 되면 대한민국의 반도체산업 경쟁력은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국가전략기술에 대한―반도체가 포함돼 있는―세액공제 법안이 지금 국회에서 심사 중에 있는데 그 세액공제 안이 국회에서 원만하게 협의가 돼서 통과된다면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나요?
재작년, 그러니까 지난 정권의 임기 말이 되겠습니다마는 해외에 나가 있던 한국 법인이 한국으로 다시 유턴해서 들어오는 법인 수가 26개, 그다음 한국 법인이 새롭게 외국에 법인을 설립한, 빠져 나간 법인 수가 2323개.
한국에서 기업하기가 굉장히 여의치 않으니까 주로 외국에 투자하는 데 눈을 돌리는 기업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이 그만큼 어려워지고 있는 형국이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사석이기는 하지만 재정 전문가이신 김진표 국회의장께서 코로나 봉쇄정책 등등등으로 해서 비합리적인 기업 여건들이 점증하는 중국에서 투자기업들이 빠져나오는, 탈중국 기업들이 지금 빈발하고 있는데 그 기업들을 한국으로 유치를 하려면 법인세 인하라든지 보다 좋은 기업환경을 제공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의견을 말씀하신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반도체가 우리 대한민국의 생산․수출․투자를 선도적으로 이끌어 가는 핵심 산업인데 요즘 우리 국내 반도체산업이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수출 면에서 보면 전년 대비 44.5% 정도가 감소를 한 것 같습니다.
2022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우리 여야 위원님들께서 좀 더 머리를 맞대 가지고 단번에 정부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더라도 충분하게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사안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 개정안을 발의하신 분들을 보면 전원이 다 민주당 의원님이세요.
그중에는 민주당 정책위의장님도 계시고 또 주요 당직을 맡으셨던 분도 계시고, 종부세에 대한 문제점을 충분하게 인식하고 계시기 때문에 각자 낸 개정안의 내용은 다르지만 종부세 감세를 통해서 이제 더 이상 부자로만 취급해서 세금을 매길 때는 아니라는 판단하에 아마 개정안을 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 취지를 충분하게 감안해서 같이 원만하게 결론을 도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불과 3년 전에, 2019년도에 갑자기 생겨난 제도입니다.
다주택자 중과제도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표는 ‘충분히 유예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대선 유세 때 밝혔습니다.
더 이상 부자감세로만 간주하고 현재 부과하고 있는 그걸 그대로 인정하기에는 현실이 지금 너무나 간단치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우리 여야 위원님들께서 좀 더 머리를 맞대 가지고 단번에 정부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더라도 충분하게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사안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 개정안을 발의하신 분들을 보면 전원이 다 민주당 의원님이세요.
그분들은 억울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요.
이재명 대표께서 대선후보 유세 때 ‘여러분, 집값 올라서 세금 많이 내니까 화나지요?’라고 이야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재산세․종부세의 감세 부분에 대한 의지를 그때도 밝히셨고, 또 본인은 부자가 아니지만 현재 과세기준으로 보면 부자가 돼서 세금 폭탄을 맞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국회가 충분하게 검토를 해 줘야 할 때가 됐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다주택자 중과제도도 사실은 종부세 자체가 본인이 보유한 자산에 대한 단일 누진세율로 적용해서 많이 가진 사람은 많이 내도록 이미 돼 있는데 다주택자이기 때문에 중과하는 것은 역사가 오래되지도 않아요.
불과 3년 전에, 2019년도에 갑자기 생겨난 제도입니다.
외국기업들이 국내에 덜 들어오고 한국기업들이 더 많이 빠져나간다면 청년들 일자리 만들어 줄 수가 없지요.
‘법인세 감세해 줬더니만 투자 승수효과가 없더라’라고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판단이 들고, 다만 우리 야당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감세해 줘도 그게 단순히 기업의 투자유보금으로 적립되는 그런 게 좀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지요.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하해 준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만큼 기업들이 유의미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감액된 세금만큼 예를 들면 시행령으로라도 장애인 고용을 확대한다든지 또 중소기업 협력업체들하고의 상생지원이라든지 노사상생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사회적으로 유의미한 투자가 진행될 수 있다면 저는 법인세 인하해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22% 하던 걸 25%로 올린 게 지난 정부인데 이것을 인하라고 생각하지 말고 다시 기업들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원상복귀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것도 굉장히 바람직하다, G7, OECD 국가들이 다들 인하하고 있는데 우리만 최고세율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도 젊은이들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의미 있는 그런 승수효과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지난 정부 때 체감 청년실업률이 사상 최고였던 것 같아요.
일자리 창출이 그렇게 어려운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원인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또 지나친 노조 친화적인 정책 그다음에 법인세 최고세율 25% 인상도 상당한 영향이 있었다고 봅니다.
저번에도 제가 한번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작년인가요, 해외에 있던 한국법인이 다시 한국으로 리턴한 기업이 26개, 한국에 있는 기업이 해외에 법인을 차려서 빠져나간 게 2323개,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 일자리가 창출될 수가 없는 거지요.
기업 하는 사람이야 법인의 가장 부담되는 세금이 법인세인데 조금이라도 세금이 낮은 쪽으로 찾아가서 사업장을 운영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금투세가 도입됨으로 해서 과세대상자가 무려 10배로 늘어난다는데 이게 부자감세일리는 만무하지요.
또 부자감세라고 이야기하는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도 완화하니까 여러 가지 기업투자가 활성화되더라는―최근에 한국계 교수인가요―그런 연구논문도 발표가 되고 권위 있는 학술지에서도 소개가 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시장상황이고 뭐고 필요 없이 그냥 우리가 약속했던 대로, 예정했던 대로 하면 돼.
주식시장 안 무너질 거야.
그때는 코스피지수부터 해서 주식시장이 어느 정도 활황세를 이어가던 때이고 지금은 주식이 고점 대비 30% 하락하고 코스피 일평균 거래대금이 2020년 말에 18조 2000억, 그런데 지난달에 7조 6000억, 58%가 떨어졌어요.
지금 주식투자자들이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경기가 하강국면이고 여러 가지로 어려울 때는 감세조치 또는 유예를 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수순이라고 보여지는데 그걸 법 도입 당시에 23년도 1월에 하기로 했기 때문에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입법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로 봐서는 굉장히 진중하게 판단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개미투자자들의 정말 열화와 같은 요구로 2년간 유예할 수 있다는 정도까지는 논의된 바가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전제조건이 대주주 요건을 10억에서 100억으로 상향하는 부분에 대한 논리적인 필요성, 그게 뭐냐 짚어봐야 되는데 그게 결국 대주주들 회피물량이 주식시장에 여러 가지 악재로 작용할 것이다, 그다음에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도 대주주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저는 기재부 입장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과세표준구간과 소득세율 조정에 대해서는 지금 여야 막론하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안을 내 주셨고 정부안도 별도로 이렇게 발의가 돼 있는데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조세감면 자체가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저는 지금은 감세정책을 어느 정도는 펼칠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경제가 굉장히……
급여소득자들에게도 녹록지 않은 그런 상황으로 전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야 의원님들이 발의한 각 개정안들의 절충점을 찾아 가지고, 그냥 무작정 보류하기보다는 소득세에 대해서는 일정한 감세 기조를 밝히는 그런 안이 협의가 돼서 좀 나와 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또 공통적인 게 있어요.
더 많이 버는 사람들한테는 세율을 높이고 소득수준이 낮은 분들에게는 상대적으로 세율을 낮춰주는 그런 기조는 각 의원님들 안이나 정부안이나 대동소이하고 큰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과세표준구간과 소득세율 조정에 대해서는 지금 여야 막론하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안을 내 주셨고 정부안도 별도로 이렇게 발의가 돼 있는데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조세감면 자체가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저는 지금은 감세정책을 어느 정도는 펼칠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경제가 굉장히……
급여소득자들에게도 녹록지 않은 그런 상황으로 전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야 의원님들이 발의한 각 개정안들의 절충점을 찾아 가지고, 그냥 무작정 보류하기보다는 소득세에 대해서는 일정한 감세 기조를 밝히는 그런 안이 협의가 돼서 좀 나와 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고령화사회로의 변화가 빨라지고 있고 또 퇴직 후의 경제활동에 대한 여건이 녹록지가 않은 상황이라서 저는 퇴직소득세 감면에 주안점을 두었는데, 66페이지 도표 자료의 세수효과를 보면 정부안이 일단 가장 감세효과가 큰 걸로 나오네요.
그래서 정부의 세수부담만 없다면 저는 정부안에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계속 밀어붙이다 보니까 2020년에 드디어 현재 금투세법 제정안의 골간이 되는 내용이 제출이 됩니다.
이 내용을 보면 아시겠지만 연 5000만 원 이상 수익에 대해서는 20～27.5%, 지방세 포함해서 세금이 부과가 되는데 기관투자가는 금투세 적용대상에서 제외다, 기관투자가들은 ‘우리가 법인세 내는데 금투세까지 내면 이중과세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겠지만 국내 부동산법인도 법인세 내지만 양도소득세 다 냅니다.
금투세가 상위 1%의 부자감세이기 때문에 부과를 해야 된다, 결국 국내 수많은 개미투자자들의 주식투자, 개인투자가 위축되면 기업들의 자금조달 위기도 연계해서 발생할 텐데 이런 걸 따져보면 금투세 자체는 유예의 문제가 아니라 부과 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더욱더 석연치 않은 것은, 역시 그 경제지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금투세 성안 과정에서 민주당 J 모 전문위원이―이 사람은 금융투자협회에 상당 기간 재직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금투세법 제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최근에 민주당 내 의원님들도 금투세 내년 1월 시행에 대해서 신중하게 판단해야 된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 양반이 유예 반대 논리를 적극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용을 보니까 2019년 1월에 민주당과 금투협의 간담회에서 처음 제안이 됐는데 정부는 당시에 현행 유지 또는 반대 입장이었던 것 같아요, 금투세 도입에 대해서.
그런데 그 뒤에 계속 밀어붙이다 보니까 2020년에 드디어 현재 금투세법 제정안의 골간이 되는 내용이 제출이 됩니다.
이 내용을 보면 아시겠지만 연 5000만 원 이상 수익에 대해서는 20～27.5%, 지방세 포함해서 세금이 부과가 되는데 기관투자가는 금투세 적용대상에서 제외다, 기관투자가들은 ‘우리가 법인세 내는데 금투세까지 내면 이중과세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겠지만 국내 부동산법인도 법인세 내지만 양도소득세 다 냅니다.
금투세가 상위 1%의 부자감세이기 때문에 부과를 해야 된다, 결국 국내 수많은 개미투자자들의 주식투자, 개인투자가 위축되면 기업들의 자금조달 위기도 연계해서 발생할 텐데 이런 걸 따져보면 금투세 자체는 유예의 문제가 아니라 부과 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더욱더 석연치 않은 것은, 역시 그 경제지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각종 법인카드를 유용하고 국세청에 법인세 신고를 하고 법인세 신고 시 여러 가지 명시적으로 신고해야 되는 내용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세청에서 한 가정주부가 100억대 부동산을 조성하는데도 아무런 이상 징후를 감지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여기는 법인이에요, 법인.
물론 연예인 1인으로 운영되는 법인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해마다 법인세를 신고하고 거기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국세청에서 뭔가 이런 데 대한 필터링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각종 법인카드를 유용하고 국세청에 법인세 신고를 하고 법인세 신고 시 여러 가지 명시적으로 신고해야 되는 내용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세청에서 한 가정주부가 100억대 부동산을 조성하는데도 아무런 이상 징후를 감지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여기는 법인이에요, 법인.
물론 연예인 1인으로 운영되는 법인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해마다 법인세를 신고하고 거기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국세청에서 뭔가 이런 데 대한 필터링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법인세 감세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이념적으로 판단을 달리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다만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경제 현실에서는 법인세를 좀 감세를 해 주고 기업들의 투자의욕을 고취하고 해외로 빠져나가는 기업들 발목도 좀 국내에 붙잡아 두고 그러면서 국내에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 그런 윈윈하는 경제정책을 우리 국회에 있는 정치권에서 한번 크게 합의해 가지고 성과를 이뤄 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기재부에서도 야당 위원님들 방에 잘 찾아가서 설명도 충분하게 드리고 또 협조하고 동의를 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세 감세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이념적으로 판단을 달리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다만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경제 현실에서는 법인세를 좀 감세를 해 주고 기업들의 투자의욕을 고취하고 해외로 빠져나가는 기업들 발목도 좀 국내에 붙잡아 두고 그러면서 국내에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 그런 윈윈하는 경제정책을 우리 국회에 있는 정치권에서 한번 크게 합의해 가지고 성과를 이뤄 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기재부에서도 야당 위원님들 방에 잘 찾아가서 설명도 충분하게 드리고 또 협조하고 동의를 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2009년도에 해외 배당소득을 비과세로 하니까 해외 유보금 95%가 일본 본국으로 돈이 다시 반입이 됐습니다.
우리는 지금 고환율도 걱정하고 통화스와프도 걱정하고 하는데, 이번에 해외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가 법인세법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마저도 부자감세 프레임에 걸려 가지고 통과될지 불투명합니다.
그렇지요?
2009년도에 해외 배당소득을 비과세로 하니까 해외 유보금 95%가 일본 본국으로 돈이 다시 반입이 됐습니다.
우리는 지금 고환율도 걱정하고 통화스와프도 걱정하고 하는데, 이번에 해외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가 법인세법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마저도 부자감세 프레임에 걸려 가지고 통과될지 불투명합니다.
그렇지요?
법인세 인하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 간의 의견차가 커서 저도 상당히 걱정되는 바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세계적으로 경제가 워낙 어렵고 하니까 기업들의 동력을 살려주고자 하는 그런 국가정책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법인세를 오히려 올려야 된다는 데도 있겠지만 전반적인 추세는 법인세를 인하해 줘서 기업활동을 더욱더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법인세 인하에 대한 장관님의 소견을 다시 한번 들려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일자리 증가효과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로 연관되어서 상승효과를 일으킬 여지가 충분히 있다, 단순히 ‘기업인은 부자이기 때문에 부자들만을 위한 감세는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정책의 연관효과가 극도로 축소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법인세 인하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 간의 의견차가 커서 저도 상당히 걱정되는 바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세계적으로 경제가 워낙 어렵고 하니까 기업들의 동력을 살려주고자 하는 그런 국가정책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법인세를 오히려 올려야 된다는 데도 있겠지만 전반적인 추세는 법인세를 인하해 줘서 기업활동을 더욱더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법인세 인하에 대한 장관님의 소견을 다시 한번 들려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일자리 증가효과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로 연관되어서 상승효과를 일으킬 여지가 충분히 있다, 단순히 ‘기업인은 부자이기 때문에 부자들만을 위한 감세는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정책의 연관효과가 극도로 축소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법인세 인하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 간의 의견차가 커서 저도 상당히 걱정되는 바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세계적으로 경제가 워낙 어렵고 하니까 기업들의 동력을 살려주고자 하는 그런 국가정책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법인세를 오히려 올려야 된다는 데도 있겠지만 전반적인 추세는 법인세를 인하해 줘서 기업활동을 더욱더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법인세 인하에 대한 장관님의 소견을 다시 한번 들려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나 장관님의 의견이 아니고 얼마 전에 KDI의 선임연구원이 발표한 논문에 들어가 있어요.
‘법인세 감세는 1000만 주식투자자들에게 이익을 같이 향유할 수 있는 감세정책이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왜?
기업의 투자환경이 개선되고 기업활동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해서 수익이 창출된다면 거기에 투자한 주식투자자들도 이익이 같이 향유된다는 겁니다.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사람들이에요.
기업인들을 단순히 부자로만 프레임을 걸어 가지고 그런 부자들을 위한 감세 못 받아 준다, 이것 안 됩니다.
1980년도부터 거의 대부분의 나라가 법인세를 인하해 왔습니다.
왜?
자국 기업들의 국제경쟁력을 높여 주기 위해서.
자신의 돈, 자신의 자본을 불확실한 미래에 투자해서 고용을 창출하는 귀중한 경제주체입니다.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사람들이에요.
기업인들을 단순히 부자로만 프레임을 걸어 가지고 그런 부자들을 위한 감세 못 받아 준다, 이것 안 됩니다.
1980년도부터 거의 대부분의 나라가 법인세를 인하해 왔습니다.
왜?
대한민국의 기업 투자환경이 너무 열악하다는 거겠지요.
과도한 친노조정책, 기업 상속에 대한 과도한 부담, 세금도 높아요.
다른 나라는 전부 법인세를 내리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2018년도에 오히려 높였습니다.
기업 하는 사람이야 이윤을 추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업환경이 더 좋은 나라로 가서 기업을 하고 싶어 하겠지요.
이것 때문에 직격탄을 맞는 사람들은 누구냐?
이게 순환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입법이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한국조세정책연구원이 법인세 인하 효과를 여러 가지 거론했지만 저는 그 부분을 나름대로 신뢰할 수 있다고 보는 게, 법인세 감면을 부자감세로만 치부하기에는 국내의 여러 가지 기업활동 사정이 굉장히 많이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더 원상 회복시켜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법인세가 감면되면 재투자를 통한 고용창출 확대 효과도 기대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임금인상도 기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 그 기업이 책정한 소비자가격의 인상 요인도 나름대로 제어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인상하면서 청년실업자들이 양산된 그런 결과를 초래했고 임대차보호 3법 했지만 역으로 전세지옥이 됐어요.
이게 순환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입법이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한국조세정책연구원이 법인세 인하 효과를 여러 가지 거론했지만 저는 그 부분을 나름대로 신뢰할 수 있다고 보는 게, 법인세 감면을 부자감세로만 치부하기에는 국내의 여러 가지 기업활동 사정이 굉장히 많이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더 원상 회복시켜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법인세가 감면되면 재투자를 통한 고용창출 확대 효과도 기대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임금인상도 기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장관님, 2008년도 외환금융위기 이후에 법인세를 현상유지하거나 인하한 국가가 32개국이에요.
법인세를 인상한 국가가 5개국인데 그중에 우리나라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법인세를 인하하고 노무현 대통령도 인하했는데 지난 정부, 문재인 정부 때 법인세를 인상했어요.
이것은 따지고 보면 지금 와서 감세를 한다기보다는 원상 복귀한다는 의미가 강한 것 같습니다.
좀 심각하게 보는 게 지난 5년간 우리 국내 기업이 외국으로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기업들이 너무 많아요.
김상훈 위원입니다.
장관님, 2008년도 외환금융위기 이후에 법인세를 현상유지하거나 인하한 국가가 32개국이에요.
법인세를 인상한 국가가 5개국인데 그중에 우리나라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법인세를 인하하고 노무현 대통령도 인하했는데 지난 정부, 문재인 정부 때 법인세를 인상했어요.
김상훈 위원입니다.
장관님, 2008년도 외환금융위기 이후에 법인세를 현상유지하거나 인하한 국가가 32개국이에요.
법인세를 인상한 국가가 5개국인데 그중에 우리나라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법인세를 인하하고 노무현 대통령도 인하했는데 지난 정부, 문재인 정부 때 법인세를 인상했어요.
이것은 따지고 보면 지금 와서 감세를 한다기보다는 원상 복귀한다는 의미가 강한 것 같습니다.
2020
코레일이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영업 피해업종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힘내시고 더욱더 경영피해 보상에 대해서 정부 부처가 직접적인 지원책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도 이 내용은 제가 도저히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코레일이 실제로는 1050억의 적자가 발생했는데―2018년 결산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수익을 3943억으로 부풀려 가지고 당기순이익이 2890억 정도가 발생한 것으로 그렇게 공시를 한 바가 있어요.
그때 사장님께서는 회계법인인 삼정KPMG가 법인세법 개정내용을 인지하지 못해서 과다 계상되었다고 해명은 하셨지만 경영성과급은 당초에 원래 평가됐어야 될 등급보다는 더 상위의 등급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참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 국토교통부 감사 결과를 보니까 금년 1월 13일부터 2월 1일까지 진행된 고객만족도 설문조사를 보면 원래 여기는 코레일 이용객 또는 국민이 참여해야 될 설문조사인데 전체 응답 1438건 중에 222건, 15.4%에 속하는 코레일 직원들이 신분을 속이고 참여한 응답 결과가 있어요.
이게 동기는 성과급을 많이 타기 위해서 그렇게 조작한 것이라고 봅니다.
2019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원이 최근 23곳의 공공기관 결산 감사를 실시했는데 코레일이 지난해 회계 처리 과정에서 수익 3943억 원을 과다 계상한 것으로 그렇게 결과가 나왔어요.
코레일에서는 외부 감사인인 삼정KPMG가 법인세법 개정안을 잘못 인지한 결과이기 때문에 고의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사안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기재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2018년도에 코레일이 C등급에서 B등급으로 받았어요.
원래대로였다면 사실상 지난해에는 1050억 정도의 적자 상태가 시현됐는데도 불구하고 경영평가 결과 B등급으로 상향 조정되고 2만 8000명의 임직원에게 무려 3000억 원의 상여금과 성과급을 지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