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이마저도 부자감세 프레임에 걸려 가지고 통과될지 불투명합니다.
김상훈 국회의원, 2022-10-05,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2009년도에 해외 배당소득을 비과세로 하니까 해외 유보금 95%가 일본 본국으로 돈이 다시 반입이 됐습니다.
우리는 지금 고환율도 걱정하고 통화스와프도 걱정하고 하는데, 이번에 해외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가 법인세법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마저도 부자감세 프레임에 걸려 가지고 통과될지 불투명합니다.
그렇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