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민주당의 대표적인 재정·경제통이었던 김진표 의장님이 사석에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분은 기업이 자유롭게 경쟁하면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철학을 갖고 계시는 분이었는데 당시 코로나로 인해서 차이나 엑소더스 현상이 벌어질 때 김진표 의장님은 중국을 탈출하는 외국 기업들이 투자의 적격지로 삼을 수 있는 대상국이 대만과 대한민국이 될 터인데 그러려면 무엇보다 세제가 중요하다, 고로 법인세율의 인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셨던 바가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전격적으로 최고세율 3%를 인상했던 것을 윤석열 정부 때 부자감세라는 그런 민주당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여야 협의로 1%를 인하했더니만 또다시 법인세를 1% 상향 조정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대한민국 기업들에게 또다시 피해 갈 수 없는 그런 멍에를 씌우는 법안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법안으로 인해 새로운 사업의 투자를 해외로, 해외로 눈을 돌리는 기업들이 증가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우리 2030 청년세대들의 좋은 일자리는 보장하기가 어려워질 것입니다.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다고 입법이 능사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