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가 감면되면 재투자를 통한 고용창출 확대 효과도 기대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김상훈 국회의원, 2022-08-01,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이게 순환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입법이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한국조세정책연구원이 법인세 인하 효과를 여러 가지 거론했지만 저는 그 부분을 나름대로 신뢰할 수 있다고 보는 게, 법인세 감면을 부자감세로만 치부하기에는 국내의 여러 가지 기업활동 사정이 굉장히 많이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더 원상 회복시켜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법인세가 감면되면 재투자를 통한 고용창출 확대 효과도 기대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임금인상도 기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 그 기업이 책정한 소비자가격의 인상 요인도 나름대로 제어할 수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