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소득자들에게도 녹록지 않은 그런 상황으로 전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야 의원님들이 발의한 각 개정안들의 절충점을 찾아 가지고, 그냥 무작정 보류하기보다는 소득세에 대해서는 일정한 감세 기조를 밝히는 그런 안이 협의가 돼서 좀 나와 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상훈 국회의원, 2022-11-21,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과세표준구간과 소득세율 조정에 대해서는 지금 여야 막론하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안을 내 주셨고 정부안도 별도로 이렇게 발의가 돼 있는데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조세감면 자체가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저는 지금은 감세정책을 어느 정도는 펼칠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경제가 굉장히……
급여소득자들에게도 녹록지 않은 그런 상황으로 전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야 의원님들이 발의한 각 개정안들의 절충점을 찾아 가지고, 그냥 무작정 보류하기보다는 소득세에 대해서는 일정한 감세 기조를 밝히는 그런 안이 협의가 돼서 좀 나와 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또 공통적인 게 있어요.
더 많이 버는 사람들한테는 세율을 높이고 소득수준이 낮은 분들에게는 상대적으로 세율을 낮춰주는 그런 기조는 각 의원님들 안이나 정부안이나 대동소이하고 큰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