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대통령께서도 법인세를 인하하고 노무현 대통령도 인하했는데 지난 정부, 문재인 정부 때 법인세를 인상했어요.
김상훈 국회의원, 2022-08-01,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장관님, 2008년도 외환금융위기 이후에 법인세를 현상유지하거나 인하한 국가가 32개국이에요.
법인세를 인상한 국가가 5개국인데 그중에 우리나라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법인세를 인하하고 노무현 대통령도 인하했는데 지난 정부, 문재인 정부 때 법인세를 인상했어요.
이것은 따지고 보면 지금 와서 감세를 한다기보다는 원상 복귀한다는 의미가 강한 것 같습니다.
좀 심각하게 보는 게 지난 5년간 우리 국내 기업이 외국으로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기업들이 너무 많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