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법인세를 오히려 올려야 된다는 데도 있겠지만 전반적인 추세는 법인세를 인하해 줘서 기업활동을 더욱더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김상훈 국회의원, 2022-10-05,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그렇게 되면 일자리 증가효과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로 연관되어서 상승효과를 일으킬 여지가 충분히 있다, 단순히 ‘기업인은 부자이기 때문에 부자들만을 위한 감세는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정책의 연관효과가 극도로 축소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법인세 인하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 간의 의견차가 커서 저도 상당히 걱정되는 바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세계적으로 경제가 워낙 어렵고 하니까 기업들의 동력을 살려주고자 하는 그런 국가정책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법인세를 오히려 올려야 된다는 데도 있겠지만 전반적인 추세는 법인세를 인하해 줘서 기업활동을 더욱더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법인세 인하에 대한 장관님의 소견을 다시 한번 들려 봐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