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감세는 1000만 주식투자자들에게 이익을 같이 향유할 수 있는 감세정책이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김상훈 국회의원, 2022-10-05,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나 장관님의 의견이 아니고 얼마 전에 KDI의 선임연구원이 발표한 논문에 들어가 있어요.
‘법인세 감세는 1000만 주식투자자들에게 이익을 같이 향유할 수 있는 감세정책이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왜?
기업의 투자환경이 개선되고 기업활동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해서 수익이 창출된다면 거기에 투자한 주식투자자들도 이익이 같이 향유된다는 겁니다.